[법/인권] 북한법제 기초연구 3: 북한의 산업법제 연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법제 기초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학술논문] 북한 제8차 노동당 대회에서 드러난 생존전략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행군을 강조하는 한편 천리마 정신과 같은 동원경제를 언급하고 있다. 대외경제관계는 대중국 교역을 중심으로 물물교환 방식의 외환 사용 최소화 무역을 구상하고 있는 듯하다. 이는 1990년대 이후 북한 주민들에 의해 진행된 자발적 시장화가 생산, 유통, 소비에 이르기 까지 북한 경제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50년대식 자력갱생과 중화학공업 우선정책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로의 복귀를 통해 과도기적 생존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장기성을 띠기 때문에 적어도 경제개발 5개년 기간 동안 생존전략으로 자력갱생 구조로 버티기 전략을 구사한다고 할 수 있지만, 이 기간 동안 북한경제의 시장화 퇴조와 그에 따른...

[현안분석] 통계와 탈북자 증언이 전하는 대북제재 효과

...p;봉쇄완화에따른착시일뿐제재효과는여전히강력하게유지되고있는것이다.둘째,산업의경우,한국은행추정치에따르면,수출제재와수입제재효과로광업· 중화학공업을중심으로큰폭의마이너스성장세가지속되고있고,전력공급불안정역시가중된것으로나타난다.탈북자들역시원자재·전력부족에따른광업및...

[현안분석]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경제 분석 방법론 연구

... 중화학공업 9개, 경공업 4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화학공업 산업에 대해서 상관계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조도격차의 경우 중화학공업 2개, 경공업 1개 산업에 대해 경제통계와 위성기반 산업지표가 일정 수준 이상의 상관계수를 보여 온도격차보다는 산업 생산과 연관성이 낮았다. 위성기반 산업지표의 전반적인 설명력을 평가하기 위해 무역통계가 존재하는 산업에 대해 무역통계와 온도격차, 조도격차 간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정효과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격차, 조도격차 각각이 경제통계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으나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할 경우 온도격차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온도격차가 생산과 관련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화학공업과...

[현안분석] 2020년 북한경제 전망

...높은 성장률을 달성했지만 2017년과 2018년에는 –3.5%와 –4.1%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2016년의 높은 성장률 달성도 놀라웠지만 다음 두 해 동안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도 특이한 현상이었다. 산업구조 측면에서 보면 2018년의 경우 서비스업, 전기가스 수도업과 경공업 부문을 제외하고는 농수산업, 중화학공업, 제조업 등에서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하였다. 북한경제의 구명 밧줄 역할을 해온북중 무역도 2017년도부터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다. ​ 북한경제의 전반적 경제성과를 한국경제와 비교해 보면 남한의 명목 국민소득(GNI)과 일인당 국민소득은 각각 북한의 약 53배와 26배에 달하고 있으며 그 격차는 계속...

[현안분석] 북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왜 실패했을까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유엔 제재이다. 2017년 12월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북한은 기계, 금속 등 투자에 필요한 자본재를 수입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때문에 각종 투자 사업의 진행에 큰 차질이 빚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5개년 전략 자체에도 중대한 결함이 있었다. 5개년 전략은 전력을 많이 소모하는 비효율적인 전통적 중화학공업을 재건하려는 기획이었으며, 이로 인한 만성적 전력난은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이 되었다. 또한 무리한 투자계획과 잦은 계획 변경으로 적지 않은 혼란이 발생해 많은 사업이 제때 완료되지 못했다. 전략 수행 과정에서 북한 당국은 강압적인 노동력 동원 정책을 폈는데, 이는 실망과 사기 저하, 규율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았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비핵화와 대외개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