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소비재 생산과 유통 실태
...확장되는 변화의 움직임이 제한적이나마 관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가 북한의 소비재 생산‧유통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했는데, 이는 상당 부분 북한당국의 정책에서 비롯된 생산과 유통 측면의 취약성과 경직성에 기인한다. 북한의 경제발전 노선에서 소비재 산업은 후순위를 차지하며, 생산의 상당 부분은 시‧군 단위로 배치된 중소규모
지방
공업이 담당하고 있다.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를 지역 내에서 연계하고자 하는 북한의 정책은 규모의 경제에 기반한 생산과 전국적 수요에 부응하는 유통 구조 형성을 어렵게 한다.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는 유통의 경직성도 생산역량을 축소하는 원인이다. 시장판매에 대한 제도적 허용은 소비재 생산 확대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계획과제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생산단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