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지방정부의 권한 변화와 재정확충: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법령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예산 및 편의봉사 관련 법령 분석을 통해 지방정부가 편의봉사 부문에서 어떤 법적 권한 변화에 따라 예산수입을 확보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시기 지방정부는 편의봉사 부분에서 크게 두 법률에 따라 법적 권한의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 「지방예산법」을 통해 지방 예산수입의 20~30% 이상을 봉사료수입으로 충당할 것이 명시되었다. 둘째, 「편의봉사법」을 통해 편의봉사 영업 허가 권한이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전되어 사실상 편의봉사 관련 재정이 지방으로 분권화되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의 편의봉사 관련 재정 확충 행태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지방정부는 과거에는 명의 대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재정을 확충했다면, 법적 권한 확보 이후에는 영업허가와 업종 확대·변경, 상점의...

[학술논문] 북한의 정부회계에 대한 사례연구 : 북한대학의 회계학 교재를 중심으로

...교재를 기반으로 북한의 재정부문을 중심으로 정부회계의 체계와 특성을 사례 분석하고자 한다. 북한 회계체계 중 종합회계는 북한 전체 국가자금의 변화를 반영하고, 국가경제지도기관에 의해 국가자금의 운용을 계산, 분석 및 결산하는 회계체계이다. 종합회계는 중앙회계, 지방회계, 부문회계 및 금융회계로 구분되는데 특히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중앙예산과 지방 예산을 대상으로 하며, 경영회계와 종합회계를 연결하는 자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결국, 중앙회계, 지방회계 및 부문회계는 국가예산 및 자금을 통제하는 회계로서 남한 정부회계의 범위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중앙회계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회계계산은 국가적인 범위에서 자금의 흐름을 대상으로 국가예산수지와 외화수지를 포괄적으로 계산한다. 둘째, 예산수입은...

[학술논문] 북한 지방경제 시기별 변화 연구:『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학술지 『경제연구』를 중심으로 북한 지방경제를 분석하고, 시기별 변화를 확인하였다. 1950년대 후반~1980년대에는 지방경제의 기본 단위를 군(郡)으로 설정하고, 군을 중심으로 공업과 농업을 발전시켰다. 특히 두 차례의 지방공장건설로 경공업 중심의 지방공업을 구축했다. 1973년 확립된 지방예산제는 제도적으로 지방 재정을 분리하고 잉여를 국가로 보내도록 하였다. 1990년대~2010년대에는 여러 방면에서 지방경제에 변화가 나타나고 관련 법·제도가 구축되었다. 무역, 예산 부분 등에서 지방의 독자성이 확보되고 지방 자체로 해결과 성장이 도모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납부금 의무화, 무역 관리 강화 등 중앙의 기여와 관리 또한 강조되었다. 최근 지방경제 강조는 지난 시기와 닮은

[현안분석]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재정금융 제도 변화

...주민유휴화폐자금을 기업대부로 연계하는 제도는 사금융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을 부분적으로 흡수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의 핵심인 기업의 재정관리권은 자금조달과 수입처분에서 국가의 재정 통제를 완화하고 금융과의 연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예산제 강화, 금융기관 채산제, 지방별 현금유통책임제 실시를 통해 지방 예산에서도 재정개혁과 금융개혁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김정은 집권 초기에 도입한 재정금융 개혁들은 북한 공식문헌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통해서도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1991~2020년 『경제연구』에 수록된 재정, 금융, 화폐, 가격 관련 논문들에 대해 텍스트마이닝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 결과, 재정과 금융의 연관은 완화되고, 금융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