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얼어붙은 남북관계… 지자체들 ‘교류협력 기금·조례’ 폐지 만지작

남북 관계가 꽁꽁 얼어붙으면서 전국 지방 자치단체가 대북 사업을 위해 마련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관련 기금과 조례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9일 전국 지자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7개 시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총 1722억 3100만원이다. 세종시가 11억 7000만원으로 가장 적고 경기도가 444억 300만원으로 가장 많다. 남북 관계 경색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기금은 계속 쌓여 가고 있다.

[북한]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1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방발전 20×10 정책’을 공식화했는데, 이후 이 같은 움직임이 포착됐다는 것. 윤 3차장은 “북한은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가상자산 탈취에 나섰다”며 그때부터 올해 2월까지 탈취한 금액이 “총 2조4000억 원 규모”라고 평가했다. 또 중국발 사이버 공격 규모에 대해선 “올해 상반기 기준 지난해 동기와 비교해 50% 증가했다”고 했다. 3차장은 국정원에서 과학...

[북한] [단독]“北, 우방국 러서 해킹한 방산기술 재가공… 러에 되판 정황”

윤오준 국가정보원 3차장은 31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건설·기계 분야뿐만 아니라 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북한) 해킹 공격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통일/남북관계] 통일국가론

...전혀 새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국세가 엄청 커지고 국제적 위상과 힘이 달라지며 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자주 국가이며, 자유와 인권이 철저히 보장되고 정의로운 나라이다. 통일국가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남북통합을 통해 30년간 고도성장을 이룩함으로써 세계1등 국가이자 세계5강의 지역강국이 된다. 통일국가는 기회의 나라이자 희망이 있고 공정한 나라이다. 『통일국가론』은 국가분열을 방지하고, 국민주권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 대통령제, 선거의 완전공영제 등 여러 가지 제도개혁을 제시한다. 이러한 과제는 현재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일들이다. 『통일국가론』은 위축된 우리의 마음을 활짝 펴고 완전히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을 되풀이하고 또 강조한다.

[학술논문] 다문화정책대상자 개념 정의와 변동에 관한 연구: 광역지방의회 회의록 분석을 중심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2020년까지 다문화정책의 대상자들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정의, 변동되었는지 1999-2021년도 광역 지방 자치단체 회의록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다문화정책은 2006년 이후 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개념이 도입되면서 확산되었 다. 이후 체류외국인은 외국인정책, 외국인노동자는 노동정책,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정 책의 일부로서 다문화정책에 포함되었다. 미등록외국인노동자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 자로 포함되어 있다. 망명자 및 자녀는 다문화정책대상자이나 정책 수요는 미비하다. 2006-2008년 시기 이전 논의는 결혼이민자보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극히 적게 이루어졌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2003년 이후는 늘어났으나 2012년 이후 줄어들고 있다. 최근에는 다문화가족과 다문화가정 개념이...

[학술논문]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있는데, 이북5도의 경우 지방 자치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한 규정이 헌법과 법령 어디에도 없다. 이북5도법은 이북5도와 미수복 시ㆍ군의 행정에 관한 특별조치를 규정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관장사무와, 도지사, 행정기구, 이북5도위원회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통일 시까지 북한지역 에는 지방 자치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헌법 부칙에 통 일 시까지 북한지역에는 지방 자치의 실시를 유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아니면 헌법 부칙에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실시 시기와 방법은 법률로 정한다고 하고 이북5도법이나 「지방자치법」에서 북한지역의 지방자치 유보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통합사례관리 내실화 방안: 관련 광역지방자치단체 조례분석을 중심으로

...남한 사회에의 적응 문제를 필연적으로 안고 있기에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보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대한 기본법을 마련하여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광역 지방 자치단체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사회서비스를 조례에 의하여 제공하고 있는지 분석함과 더불어 통합사례관리의 측면에서 어떠한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내용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각 광역 지방 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조례를 각각 개별적으로 마련하고 있으나 통합사례관리의 관점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세밀하게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지 않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빈틈없는 관리가 어려울 뿐더러 사각지대 해소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네트워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제언

남북 경색국면이 장기화함에 따라 남북 간 교류협력이 중단돼 있지만, 오히려 현시점을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재개를 대비한 준비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 과거 지자체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그때서야 사업 추진을 모색했다. 따라서 다양한 외적 변수에 취약한 남북교류협력을 단기간 내 성사시키기에는 사업의 계획성･체계성 부실, 역량 부족, 전문인력 부재 등 여러 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본 연구는 기존의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차원의 접근이 아닌, 네트워크 개념의 적용을 통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제안하고자 했다. 과거에는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가 구축되지 않았으나, 최근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라는 지자체 차원의 거버넌스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네트워크화를 통한 효율적 운영 방안 수립에

[학술논문]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현황과 발전방안: 북한 접경지역과 비접경지역의 구분을 중심으로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자율성, 다양성, 시민참여, 지방분권 및 재정안정성의 측면에서 정부가 주도하는 단선적인 사업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난 25년간 진행된 지방 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환경, 정부의 대북정책, 북한의 대남전략, 남북관계의 변화 등 지방 자치단체의 의지와 노력의 범위를 벗어나는 구조적 차원의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추진하기 수월하고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이벤트적 성격이 강한 사업이 중심이 되었고, 교류협력사업을 지역의 이익으로 환원시키지 못하였으며, 시민참여와 전문인력 부족 등의 문제를 노정하였다. 향후 남북교류협력은 지역적 특성에 기반 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이며 상호이익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