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남북관계] 통일미래학 개론

...살핀다. 독일통일의 정당통합 등 정치 변화 사례에 비추어 남북한의 정치통합 이후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정치구조를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예측하고, 안정적인 통일한국 정치제도 형성을 위한 제언을 제시한다. 제4장에서는 김혜원 고려대학교 통일융합연구원 연구위원이 ‘통일 이후 남북한 행정통합’ 방안을 모색한다. 남북한의 행정조직을 중앙행정 및 지방행정 조직으로 나누어 살펴본 뒤, 독일의 행정통합 사례에서 시사점을 도출한다. 대한민국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따른 점진적 통일 시나리오의 단계별 행정통합 방안을 검토하고, 행정 분야에서의 통일미래 비전을 찾는다. 제5장 ‘통일 이후 남북한 군사통합’에서는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이 통일한국군(軍)을 그린다. 군사통합...

[학술논문] 1945-50년 공산체제 형성기 기초 지방행정 리(里)의 재편 -속초 양양지역을 중심으로-

해방 이후 공산체제가 본격화되면서 북한체제는 중앙-도-군-면을 일원화시켜 나갔다. 군과 면의 하부 단위는 리였고, 리의 행정업무는 리 인민위원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공산체제는 행정과 사상을 통해 리의 주민을 이중으로 관리 통제하였다. 하나는 행정을 통해서였고 다른 하나는 당원과 세포를 통한 사상통제였다. 리가 재편되면서 리 권력의 상징인 세포위원장, 인민위원장은 전통적 가문이 아닌 빈농들이 차지하였다. 이로써 리의 권력체계가 재편된 것이다. 또한 리의 의사결정은 리 인민위원장과 인민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지게 되었다. 리의 통치는 당원과 세포가 리 통치의 중심이 되었다. 행정과 당원은 리의 이중적 통치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리의 당원, 세포는 주민들을 정치교양, 민주주의적 혁명정신을 강화해 나갔으며

[학술논문] 통일 한국에 대비한 지방자치법제의 과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통합을 중심으로 -

통일은 언젠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이다. 통일의 주체 및 형태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에 관한 논의가 가장 먼저 진행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미리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국가형태, 정부조직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방자치제도를 도외시하고 개편할 수는 없다. 통일이 되면 현재 우리가 일자리를 찾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이주하는 것처럼 북한의 젊은이들도 일자리를 찾기 위해 서울 등으로 이주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통일 이후의 국가형태 및 행정체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어떻게 개편할지 세밀한 고민이 필요하다. 통일 후 남북한의 행정체제는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자치가

[현안분석] 북한 주민의 직장 생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 직장의 일상을 분석하고 묘사하는 것이다. Ⅱ장은 직장생활의 구조적 배경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북한경제 구조의 특징과 진화 동인을 분석한다. Ⅲ장과 Ⅳ장은 탈북자 면담을 기초로 공장과 기업소에서의 일상생활을 서술한다. Ⅲ장은 정상 가동 기업, 불규칙 가동 기업, 지방행정 단위에서 하루 및 일주일의 일과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서술한다. Ⅳ장은 직장에서 노동자, 행정기관, 당기관 행위자 사이에 형성되는 복잡한 관계와 상호작용에 대해 서술한다.

[학위논문] 북한지역 경찰조직설계에 관한 연구 : 북한의 급변사태발생을 중심으로

...통합단계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경찰조직의 통합단계는 남한의 경찰조직 체제를 일시에 북한 전역에 확립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북한의 경찰체제를 유지해온 조직 근간을 이용하여 남한의 제도를 이식하는 임시적인 과도기적인 통합 단계와 민주주의와 법치국가 이념, 시장경제의 원리, 사회복지국가의 구현 등을 근본원리로 갖추고, 정부와 지방의 조직 및 자치법률을 기준으로 지방 행정구역과 조직개편에 관한 통일 법률이 입법된다면 그에 따라 국가경찰을 근간으로 한 경찰조직을 설정하고, 남북한에 공통적으로 적용해 나갈 ‘통일경찰법’을 마련하는 법적 통합 단계에 대해 고찰하였다. 실제적인 경찰조직 운영과 관련된 방안으로는 북한의 15만 여명에 이르는 정치범 수용현황과 재심사의 필요성, 경찰통합체제의 수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