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성과 및 과제
.../ 그 밖에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이로 인해 한국군이 미래연합사령관을 맡을 경우 연합사와 유엔사 간 역할 경쟁 문제 등이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임. 이 밖에 중요한 문제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이하 ‘
지소미아’) 와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임. SCM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지속과 이의 다자간 안보 협력으로의 확대 방안 모색에 합의하였음. 또한 공평하고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