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대응전략

본 논문에서는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이 산림복구전투와 긴밀하게 연계돼 전개된다는 점, 기후변화 관련 인식 변화와 함께 관련 법 제·개정으로제도적 뒷받침을 한다는 점, 산림복구 등 자체 노력을 부각하는 논리로국제사회에 대응한다는 점 등을 개괄한다. 북한은 산림황폐화에 기후변화가 더해지면서 자연재해에 더욱 취약해졌다. 자연재해로 인한 북한의 희생자는 2015년 99명, 2016년 523명, 2018년 151명, 2020년 127명가량이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뺷로동신문뺸의 자연재해 보도를 유형별로 분류해 집계하면 183건이며 큰물(홍수포함 65), 장마(37), 태풍(27), 폭우(22), 가물(16) 산사태(8), 고온(4), 산불(3) 순이다. 연도별로는 2020, 2012, 2016

[학술논문] 북한주민의 건강권을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 : SDG3을 중심으로

북한은 2015년 ‘ 지속 가능 한발 전을 위한 2030의제’에 적극 동참하기로 선언하면서, 2021년 자발적국별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한국과 국제사회는 인간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약속에 대해 북한의 이행의지와 현황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SDG3의 달성을 위한 관련법과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건강권이 입법적 실현을 통해 구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즉 SDG3의 세부목표 13개에 따른 국제인권규범 및 남북한 건강권 관련법을 비교·분석하여 현재까지 북한의 SDG3 관련법의 현황과 UN이 제시한 국제표준에 따른 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주민의 보편적 건강권...

[학술논문] 한국의 NDC 이행을 위한 한반도감축사업 검토: 담대한 구상의 민생시범사업 연계를 중심으로

...통한 경제적 이익과 기후기술 이전 그리고 재난재해 대응이라는 국가적 현안을 해결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NDC 달성에 연계할 수 있는 북한과의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이행 방향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은 빈번한 이상기후로 큰 피해를 받고 있는 기후변화 취약국으로 감축사업을 통해 재난재해를 완화하고 감축발생 실적의 이전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남한은 NDC 달성을 위한 국외감축분의 활용 필요성이 크며 특히 경제적;사회적 효과 측면에서 북한이 온실가스감축 대상지로 유치할 필요성이 크다. 나아가 남북협력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은 공동의 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한반도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한반도의 지속 가능 한발 전의 관점에서 통일편익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