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사소통(상담) 강화 개선 방안 연구

...중요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 방향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정책 방향 제언으로는 첫째, 전문상담사의 인원 부족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어 진다. 둘째, 하나센터의 설치 부족 문제이다. 하나센터는 전국 25곳에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장소와 시간적 이동거리 등을 고려한 센터의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셋째, 최초 주거 지역 정착 이후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이주 정착에 대한 기 지역에서와 이주 지역의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모니터링이 실시 되어야 하며 새로운 환경 접촉 시 그 지역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단기간에 설명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본다. 넷째, 전문상담사와 신변보호담당관의 모니터링 시 상호 연계한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정착지원 고찰

... 계획을 갖고 지역 특성에 맞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이뤄지길 희망하며 향후 관련 있는 지속연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핵심어: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부, 지방정부, 장기계획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대상 법교육의 현황과 개선 방향

...지원이 상당 기간 진행된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법교육도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고 발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남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은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법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법교육의 현황을 검토하여 한계와 개선할 점을 도출해 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법교육 내용의 체계화, 북한이탈주민 유형에 따른 법교육 내용 다각화, 지역 정착 후 법교육 강화, 담당 기관의 유기적 협력과 전문교육 인력 양성 등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필요한 법교육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