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미국의 핵전략

...미국, 중국, 러시아 사이의 3자 억제 문제가 미국의 핵전략가 집단 내에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동안 힘을 축적하여 다시 미국과의 전략경쟁에 복귀한 러시아는 2014년 크림 반도 침공과 합병 이후 기존 세계 질서를 거부하고 핵위협을 가하기 위한 공세적 핵전력의 확보와 현대화 노력을 가속하고 있다. 한편 시진핑 체제 하에서 지역 패권을 넘어 글로벌 패권의 야망마저 숨기지 않는 중국은 2021년 이후 핵전력의 급속한 증강을 추구하고 있고, 핵 선제 불사용과 같은 최소 억제 개념에 입각한 핵전략을 더 공세적인 핵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핵전력 팽창과 공세적인 핵전략으로의 전환은 국제 안보 환경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과...

[정치/군사] 세계의 전쟁 분쟁 지식도감

...키부츠와 군사 기지를 급습해 1,200여 명을 살해하고 250여 명을 인질로 끌고 가는 등 잔혹한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 이스라엘이 즉각 보복 공격에 나서 가자 지구에서는 3만 명에 가까운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고, 100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해 중동 지역에서 확전의 불씨가 퍼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80여 년이 흐른 지금, 각 지역의 패권 다툼이나 국가 간 영토 쟁탈전, 국내 세력끼리의 주도권 다툼인 내전 등 세계는 전쟁과 분쟁, 테러의 참상을 전하는 뉴스로 가득하다.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발하는 전쟁과 분쟁의 뉴스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국제전은 물론이고 비록 국지전이라 할지라도 전쟁 상황이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생중계하듯 실시간으로 전해지고...

[학술논문] 코로나 사태 이후 미국의 아시아 전략: 21세기형 봉쇄전략의 태동

...군사적 팽창을 저지하는 작업이고 연성 봉쇄는 글로벌 가치 사슬로부터 중국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 공해전(Air-Sea Battle) 개념을 채택했었는데;이를 육해공 합동작전으로 발전시켰고;영역도 사이버와 우주까지 포함해 다전장영역(multi-domain)에서 미국이 오랫동안 누려온 서태평양 지역 패권을 수호하려고 한다. 여기엔 4차 산업혁명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획득이 동시에 수반된다. 이러한 개념과 작전들을 합치게 되면 육·해·공·사이버·우주 등 다전장영역 차원의 대 중국 봉쇄전략이 된다. 그러나 중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연성 봉쇄는 오랜 기간 중국과 교역하고 투자한 나라들이 단기간 내에 중국과의...

[학술논문] COVID-19 시대 미-중 신냉전 질서와 한국

2020년 들어 촉발된 COVID-19 사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정책이 한층 공세성을 띠도록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다.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의심받는 중국이 감염경로와 확진상황을 은폐하고 마스크와 방호복의 시장 독과점을 추구하고 미국 백신기술 절취를 시도하는 등;중국의 “불공정한” 기존 행태가 그대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시각이다. 미국 정부는 COVID-19 사태와 홍콩보안법 등장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인권외교 공세를 강화하면서 자유민주 세력의 반중(反中) 연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국의 민주화에 대한 기대를 접고 중국 공산당이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신냉전’ 기조는 미국의 차기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속될 것이다

[현안분석]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동아시아 전략환경 변화와 한국의 대응

...합의의 붕괴와 국제정치 전문가 집단에서의 패권전략에 대한 합의의 붕괴에 이은 민중주의적 반발 등 패권의 대내외적 기반의 쇠퇴가 미국 우선주의의 부상을 설명하며, 또한 미국우선주의는 미국 패권의 쇠퇴를 촉진한다. Ⅲ장은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분석한다. 전임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 주도 지역 패권질서를 구축하기 위해 동맹 강화와 TPP 체결을 핵심적 방편으로 활용하는 재균형 전략을 추진했으며, 북핵문제의 해결은 우선적 과제로 삼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과 한반도 정책의 변화를 낳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미국 주도 질서의 구축이 아닌 미국 자신의 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트럼프는 취임 직후 TPP를 폐기했고...

[현안분석] 미·중·일 한반도 정책 및 정상회담 전망

우리에게 비핵화는 남북관계 개선의 과정이지 궁극적 목표는 아니다. 남북관계 개선의 목표는 남북이 주변국들과 평화롭게 함께 번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 추진 과정에서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전역을 고려한 거시적 안목을 가진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미국, 중국 그리고 일본 입장에서 북한의 비핵화, 대북제재 그리고 종전선언은 동북아 지역 패권경쟁의 일환으로 고려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미, 북일 그리고 북중 정상회담 가능성을 전망하고 논의 될 핵심 의제에 대응할 정책을 미리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안분석] 미중 경쟁시대 정체성 기반 국익과 신 외교원칙 모색

...정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한국은 주변 강대국외교에 취약한 성향이 있음.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는 주로 중국이 유일 강대국으로서 존재하여, 중국에 편승하는데 외교안보적으로 익숙했기 때문임. 동북아에서 예외적으로 복수 강대국이 존재할 때(중국 남북조 간 쟁패기, 19세기 말 중일 간 지역패권 쟁패기, 미소 냉전기 등) 한국은 효과적으로 강대국 외교전략을 입안하고 국민합의를 유지하며 국익을 보호한 경험이 일천했음. 따라서 안타깝게도 현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대응에도 어려움과 시행착오가 예상됨. 따라서 필자는 한국의 본연적 국익을 보호하고 또한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신 외교전략을 수립을 위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 외교안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