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남북한 부동산 공시제도 통합방안 연구
...또한, 남한과 북한의 분단 이전, 분단 이후의 부동산공시제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알고 부동산공시제도의 통합을 준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보면, 첫째, 남북한의 부동산 공시제도의 통합을 위하여는 지적제도의 통합과 그에 따른
지적
조사가 필요하므로 북한의 전면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이 필요하며, 그 방안으로는 지적 기준점을 재설정하여 지역별, 토지유형별로 구분하여
지적을
조사하여 효율성 있는
지적
조사를 하여야 한다. 둘째, 이러한
지적
조사와 함께 남북한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토지지목의 통합과 남한의 발전된 토지 공부와 토지등록시스템을 북한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부동산 관련 법체계는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순하고, 법률에서 정한 사항에 의한 각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