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체제변화에 따른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생애 이직경험과 직업인식 연구

...북한이탈 중고령자의 이직과정에서 직업선택의 자유가 주는 의미는 첫째 북한계획경제에서 이직은 국가가 정해준 일터에서 법의 요구대로 살아가는 것이며 직업 선택은 국가의 책임으로 개인은 직업 선택을 경험하지 못하였다.둘째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모호해진 계획과 시장체제가 공존하는 북ⅴ한에서 이직은 돈을 매개로 한 불법 편법 등으로 이루어지는 불법적 이직이었으며 개인은 부분적으로 자의적 직업이동을 경험하였다.셋째 자유 시장체제에서의 이직은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됨으로 자발적 비자발적 이직을 경험하였으며 직업능력이 결여된 북한이탈 중고령자에게 직업선택의 자유는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었고 구직의 부담을 안게 되었다. 이들에게 사회주의에서의 직업배치는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자본주의에서의 직업선택의 자유는 받아주는 곳에서 급여를 기준으로...

[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의 초점집단면접을 활용한 북의 직업관 연구

...하지만 자아실현의 의미가 축소되고 개인의 삶과 멀어진 ‘사회 기여 노동’은 배급제의 붕괴라는 사회 시스템의 와해 앞에서 토대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생계 유지 노동’라는 관점에서의 노동 및 직업의 의미가 현실성을 지니게 되었다. 북의 직업관은 고난의 행군 전후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였으며, 고난의 행군 이후 직업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자신의 생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일이냐의 여부였다. ‘돈’의 가치가 부각되면서 북 사회를 움직이는 ‘정치자본’ 하에서 ‘경제자본’이 출현하고 있었고, 이 균열을 메우는 장치가 뇌물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전히 강고하게 작동하는 정치자본의 영향 아래 정치적 배신만은...

[학술논문] 2022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및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지가 문제되었던 사건, ③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이용자들의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여 취득한 행위 및 그 근거법률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문제되었던 사건, ④ 8촌 이내 혈족 사이의 혼인을 금지하고, 이를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한 민법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룬 사건, ⑤ 정당의 등록 및 존속요건으로서 시·도당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⑥ 문신시술을 의료행위로 보아 의료인 아닌 자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의료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다투어진 사건 등이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 판례 평석 (2)

...각하하였다. 재판관 5인의 법정의견은 법무부장관의 청구인적격과 검사의 권한침해가능성을 부정하여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코로나19가유행하던 2021. 1.초시행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확진환자의응시를 금지하고, 자가격리자 및 고위험자의 응시를 제한한 법무부 공고에 관하여, 막연한염려를이유로확진환자등의시험응시를일률적으로금지한것은청구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보았다. 헌법재판소는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자유권과 사회권의성격을 동시에갖는독자적인 기본권이라고보았다. 그리하여, 혼인외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를 모로 한정하고, 인지의 효력이 있는 생부의 친생자출생신고만을 인정하는가족관계등록에 관한법률 조항들이혼인 중인여자와남편이 아닌남자 사이에서출생한 혼인외 출생자의태어난...

[현안분석] 북한인권백서 2022

...최근 대학 졸업장이 또 다른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였으나 여전히 성분이 중시되며 좋은 직장에 배정받기 위한 뇌물의 금액도 점차 커졌다. 이는 좋은 직업이 돈 있는 계층에게 집중되는 불평등 문제를 초래했다. 한편, 무리 배치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직업선택의 자유는 보장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자들이 유리한 노동조건에서 노동할 권리,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권리 또한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노동조합을 결성·가입·탈퇴할 수 있는 자유 역시 주어지지 않아, 노동자들은 불합리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북한 당국은 최근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의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여가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고 학교 시설을 현대화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