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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일의 대립과 무력충돌 가능성 요인 분석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중 일 간 무력충돌 가능성의 잠재적 근본요인은 ‘중국의 부상’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재균형 정책이 일본의 이익과 일치하고 있다는 점과 일본이 저지른 과거 역사적 사건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전개되고 있는 센카쿠 열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선포 및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허용 결정은 무력충돌 촉발 가능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무력충돌 방지를 위해서는 이러한 근본요인과 촉발요인을 동시에 치유해야 하나 국익에 따라 행동방향을 결정짓고 있는 동북아의 각자도생(各自圖生) 형국 속에서는 어려운 일이다. 만일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에서 국지전이 야기될 경우 동북아에서는 신냉전 시대가 가시화될 것인 바, 한국은 이에 대응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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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용인과 국가노선의 대전환
아베 총리는 헌법에 의해 오랫동안 금지되어왔던 집단적자위권의 행사를 가능하게하는 헌법의 해석 개헌을 각의결정을 통해 단행했다. 전쟁방기를 내걸었던 ‘평화국가’일본의 근간을 바꾸는 것이다. 이로 인해 미일동맹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 되었다. 미군과 자위대는 지금까지의 ‘역할 분담’에 머무르지 않는 ‘역할통합’까지 가능해진다. 헌법해석의 변경이 실현된 것은 외정 내정 양 측면에서 조건이 부합하였기 때문이다. 국내요인으로는 수상의 강한 의지가 큰 역할을 했는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2013년7월의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중참양원에서의 ‘뒤틀림(ねじれ)’ 현상을 해소했기 때문이다. 국제환경 요인으로는, 탈냉전 후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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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스톡홀름 합의’와 일본의 대북 제재 해제의 배경
...정치동학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는데 있다. 분석 결과, 일본의 대북 접근은 대내적 요인과 대외적 요인이 중첩하면서 이루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었다. 우선 정치적 지지 동원을 통해 권력 기반을 강화하려는 대내적 요인이 있었다. 아베노믹스의 후퇴와 일방적 정국 운영, 그리고 소비세율 인상 등에 의해 초래된 아베 내각의 지지율 하락은 헌법 개정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고노 담화 재검증 등과 같은 우경화 정책 추진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는 하방 하는 여론을 돌리기 위한 정치적 지지 동원의 기제로 스톡홀름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이다. 대외적으로 일본의 대북 접근은 근린외교의 실패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종군위안부 문제로 제기되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전술적 카드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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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미국의 일본 집단 자위권 지지 요인 분석
...정권 출범 후 일본이 보여온 보수․우경화에 크게 기인하고 있다.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갑작스럽게 미국은 지난 해 2013년 10월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아베 정권의 방위력 강화 구상을 환영하고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대부부분의 관련국들이 반대하고 일본이 주변국과의 대외관계가 악화되어가는 현 시점에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게 되었을까?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논문은 미어샤이머가 주장한 공격적 현실주의를 이론적 분석틀로 택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현실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동아시아 및 對중국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미국의 일본 집단적 자위권 지지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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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아베 정권의 우경화와 동북아 안보 향배－집단적 자위권 추진과 대응방향을 중심으로－
By actively propelling policies that would strengthen the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by means of revising US-Japan policies, the Abe regime has recently increased its right for collective self-protection. By closely examining the trend in the US-Japan alliance and its future directions, the Republic of Korea (ROK) should prepare for upcoming changes. First, the ROK government should estab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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