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북한 전국 시장 정보: 공식시장 현황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 전국에 분포하고 있는 공식시장(종합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북한 당국은 2003년 종합시장 설치를 제도적으로 승인한 이후 각 시·군에 종합시장을 개설해 왔다. 북한당국의 시장에 대한 정책은 허용과 억제 사이에 굴곡이 있었지만 종합시장은 수와 면적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특히 김정은 집권 이후 시장을 대폭 허용하고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종합시장이 보다 많이 증축·개축·신축되어 왔다. 종합시장의 증가는 시장으로부터의 세금징수를 확대하여 중앙 및 지방의 재정에 일정 수준 활용한다는 측면이 있다. 또한 배급제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황에서 주민들의 기본적인 식량 구매와 경제생활이 종합시장을 축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종합시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