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한민국 입법부가 나아갈 방향 -단원제에서 양원제로의 개헌-

양원제는 의회가 두 개의 양원으로 조직되어 활동하는 의회 형태로서, 양원의 일치된 의사가 곧 의회의 전체 의사로 간주되는 원리이다. 양원은 주로 상원 및 하원으로불리며, 국가에 따라선 연방참사원과 연방 의회, 참의원과 중의원의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양원제는 두 번의 의안처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단원제 의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급진적인 의사진행을 방지하여 신중한 의안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양원제는 단원제보다 다양한 대표성을 구현하는 게 가능하며, 연방국가적 성격, 또는 지역대표 및 직능대표의 특성을 의회 구성에 도입하는 방식으로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정당에 의해 정치이념이 하나의 방향으로 기울어지는 현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현안분석] 미일동맹과 일본의 안보력 증강: ‘적기지공격능력’ 보유 논의를 중심으로

...내포한 것이기에 일본의 안보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이러한 일련의 흐름에 좀더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변화가 기시다 수상이라는,일본의 집권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부분이다.물론 이는 아직 권력기반이 약한 상태에서 올7월의 참의원 통상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수상의 상황으로서는 자민당 내의 실력자인 아베 전 수상이나 아소 전 수상의 보수적 노선에 응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고,다른 한편으로는 주변상황에 대한 일본의 전반적 인식이 그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본 고에서는 최근 일본의 주변상황 변화가 미일동맹 및 일본의...

[현안분석] 일본 자민당 총재선거 평가: 한일, 북일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안

...‘파벌’ 정치가 여전히 국민 여론과 상관없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차기 기시다 정부는 단기적으로 자민당 최대 파벌을 영향력에 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의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요인은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도 적용돼서 당분간 한일관계 및 북일관계의 급격한 진전은 기대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은 향후 실시될 일본의 국정선거(2021년 중의원, 2022년 참의원) 결과와 기시다 정부 내 정책결정과정에 따른 정책변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신뢰’를 중시하는 기시다 총재를 상대로 한일관계의 ‘신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기반한 한일 안보협력 대화를 유지해 나가야 한다.

[현안분석] 미일정상회담(2022.5.23) 평가 및 전망

...대일외교에서 과거사 비중의 완화, 지역 및 다자 차원의 전략협력의 확대, 경제통상, 비전통 협력 및 문화․인적 교류 등 실질 협력의 강화를 축으로 상생협력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일본 사회의 보수화 및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 문재인 정부의 부의 유산 등 상황 악화의 측면이 있는바,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국내 공감대를 토대로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을 지켜보면서 한일 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음. 한일관계의 개선을 위해서는 한일 현안을 대국적 견지에서 포괄적으로 접근하되, 최고지도자 및 고위급 회담 등 양국 정부 간 대화채널의 복원을 통해 상호 신뢰회복 및 관계 개선의 분위기 조성, 현안별 대응방안 협의를 지속하고, 미래비전 공유를 위한...

[현안분석]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과 한미일 협력:미국의 동맹 관리의 시각에서

...없다고 하겠다. 우리의 대응전략으로서 첫째, 2021년과 2022년의 한미일의 정부 교체를 한일관계 복원의 계기로 삼아, 일본 측의 수출규제 철회, GSOMIA의 정상화, 한미일 안보협력의 강화를 패키지로 접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차기 한국 정부의 출범과 참의원 선거 이후의 일본 정국을 지켜보면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 한일 양국 기업의 출연에 의한 기금 설립’ 안을 중심으로 한일 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다. 2010년대 들어 양국 간의 전략대화가 사라진 이후 한일 간에 복합 갈등이 상시화하고 있음에 비추어, 한일 간의 전략대화를 부활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