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같은 것들로는 북한 채권총칙이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ㆍ계획적인 재산거래원칙ㆍ집단주의원칙ㆍ동지적 협력과 방조원칙 등을 채권법의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행정문건을 채권의 발생원인으로 하는 것, 계획과제의 변경ㆍ폐기를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해서 국고에 귀속시키는것, 민사책임과 행정ㆍ형사책임을 병존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그 밖에 북한 채권총칙의 내용 중 통일 민법에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학술논문] 북한 부동산이용권의 거래를 위한 준거법 설정에 관한 연구 - 독일의 선례를 기초로 하여 -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에 따라 부동산이용권의 그 법적 성격과 함께 법적 효력의 계속적인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민사준거법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민사준거법은 전체적으로는 민법총칙, 물권, 채권, 상속 등에 관한 권리관계를 정하는 구조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독일의 민법시행법(EGBGB)과 동일한 구조가 될 것이므로 그 내용들은 준비작업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여기에 부동산이용권에 관한 규정도 포함시켜 그 법적 성격, 즉 채권인지 물권인지 구별하여 규정하여야 하여야 한다. 그 구분은 부동산이용권에 기초하여 성립된 지상물의 이용관계로부터 기능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분 필요성은 채권적 기능을 가지는 부동산 이용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관련 등기부를 설정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