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채권총칙의 수용 및 그 한계

...수용할 것인가를 고려해야할 요소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북한 민법은 채권의 목적ㆍ채권의 효력ㆍ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ㆍ채권양도와 채무 인수ㆍ채권의 소멸 등 채권총칙과 관련된 우리 민법의 규정들에 비해매우 적은 규정만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지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율하고 채권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우리 민법의 채권총칙(제3편 제1장) 의 규정들 대부분이 통일 이후 북한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명시하는 경과규정을 통일 민법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 이 밖에 북한 민법(제221조)이 채권관계에서 공민 사이의 이자채권을 금지하는 것, 채무불이행책임의 내용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민사책임의 성립과 관련해서 정당방위ㆍ긴급피난을 다룸에 있어서 개인의...

[현안분석] 남북통일과 국가재산·채무·양허권의 승계

...발생한 ‘청구권 및 책임(claims and liabilities)’이 독일통일 당시까지도 유효한 경우 통일독일의 채무로 간주하여 청산하였다. 남북통일의 경우 채권국의 신뢰보호, 통일 과정에서 주요 채권국의 한반도 통일 지지, 통일 이후 우호적인 대외경제관계 등을 고려하면 북한의 대외 채무는 원칙적으로 승계하여야 한다. 또한 통일독일은 구동독의 국가 채무를 인수하기 위하여 특별기금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채무의 할당은 특별법에 의하여 처리하였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국제불법행위책임의 승계에 적용될 법규칙은 명확하지 않다. 채무의 국가승계를 다루고 있는 1983년 비엔나협약은 국가책임의 국가승계문제를 규율하지 않고 있다. 유엔 국제법위원회의 2001년 국가책임초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