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비교 연구
...분석결과, 사회복지조례의 내용적 체계 비교 분석틀에 기초할 때, 자치단체장의
책무성 및 재정책임성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적용대상의 보편성, 급여종류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책임성·통합성에서는 인천 조례가 가장 이상적인 구성내용을 갖추었다. 조례의 대표적인 문제점은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책무인 재원확보, 취약계층 배려·지원, 보호·주거·의료·생활보호·세제혜택·공공부문고용 지원, 실태보고(반기(半期)별 정착실태) 등이 조례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 규범적 타당성이 낮다는 점이다. 조례 개정 방향으로 첫째, 법률에 명시된 단체장의
책무성 조항을 조례에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용어 정의 시 세 주체(북한이탈주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