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유엔 안보리, 북한 미사일 도발 성토…북러 “미국 책임론” 주장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극초음속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에 대한 공개회의를 열고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등 이사국들은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며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한 반면, 러시아와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

...연구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러 협력 강화에 관한 중국의 딜레마를 고찰하였다. 논의 결과 북·중·러 삼각 공조 구도가 선명하게 형성될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는 중국의 소극적 참여에 기인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북·러 밀착은 국제사회의 중국 책임론 확대를 불러올 수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국제사회가 우려하고 있는 북·러에 대한 중국의 전방위 협력은 국제사회의 대중국 인식 및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둘째, 북·러 밀착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로 이어져 미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이 확대될 수...

[학술논문] 북･중 관계의 딜레마: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중심으로

...상이하게 나타난 원인을 개인과 국가 그리고 국제체제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2017년 당시 중국은 대체로 미국과의 협력 측면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고 있었고, 북한의 연쇄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에 대해 우려와 반대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발신하였다. 이는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미･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제기하는 중국 책임론을 불식시키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북한의 도발에 연루되는 것을 우려하는 대신, 북한의 입장을 옹호하고 미국에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반응에는 왜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연구 결과, 2018-19년 한반도 비핵화 협상 당시 남･북･미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면서 중국이 배제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중국은 한반도...

[현안분석] 북한의 제4차 핵실험: 중국의 입장과 인식 고찰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국정부는 공식적으로 북핵 실험 반대 입 장을 발표함과 동시에 한반도 비핵화, 평화와 안정, 협상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기존입장을 재차 강조함 지난 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동참하여 북한을 압박하였으나 결과적으로 4차 핵실험 실시, 북중관계 악화,중국 책임론이 나타나면서 미국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화됨

[현안분석] 인도-태평양전략 협력과 한·중 관계

...대화가 실패한 후 대북 접근에 있어 한·미의 이견이 분출되었고,트럼프 대통령의 사업가적 접근으로 동맹비용 분담이 쟁점화된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의 인태전략 동참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는 없었다.더구나 한·일 정보보호협정(GSOMIA)문제로 미국 조야에서 한·일 관계 경색에 관한 우리의 책임론도(부당하게)팽배해 있었다.정승조 한미동맹재단 회장,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 등 양국 보수 인사를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관리하기 위해 한국이 미국의 인태전략에 협조해야 한다는 발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실제로 이 시기에2019년6월에 개최되었던한미 정상회의를 비롯하여...

[현안분석] 중국 양회(兩會) 분석과한반도에 대한시사점

...‘홍콩판 국가안전법’ 논란과 미중 갈등이었다. 중국은 홍콩문제가 내정(內政)이라는 점을 들어 외부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인권을 수호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관련 입법을 준비했다고 밝혔지만, 미국은 이를 일국양제의 훼손으로 인식하고 강력한 대응 방침을 천명했다. 미중관계는 작년에 시작된 무역통상 갈등에서 시작하여 올해 초 코로나19 책임론 공방을 거쳐 이번 양회에서는 홍콩문제 등으로 갈등의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중 양국은 역내 국가들을 자국의 세력권(진영)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소위 ‘줄 세우기’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입장에서는 미중 전략적 경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미중 간 사안별 갈등에 대해 일희일비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