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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국방정책에 있어서 오인식(誤認識)에 관한 분석과 함의: 전시 작전통제권과 미사일방어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미 미사일 방어체제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오인식에 의하여 잘못 결정되어온 사항을 교정하는 조치인 셈이다. 이제 한국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한국의 상황과 여건에 부합되는 미사일 방어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함으로써 오인식에 의하여 지체된 북한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응태세를 적극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오인식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정책결정자들은 사안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한 후 책임성있는 결정을 내려야할 것이고, 언론 또한 진실 부각에 치중함으로써 국민들의 정확하면서도 균형된 이해를 보장하는 데 기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안보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곤란하다는 측면에서 미국처럼 양병에 관한 책임을 국회에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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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주변부 국가성과 국가과제
김정은 시대 북한체제는 ‘주변부 국가성’이 나타나고 있다. 그 특성은 첫째, 국가능력과 책임성이 약화되었다. 이는 현존 사회주의의 사회경제적 지배질서가 유명무실해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국가의 대외의존성이 증가했다. 국내생산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의 부족과 재정위기를 해외원조, 수출, 경제협력 등을 통해서 확보한 ‘외연적 렌트’에 의존하게 되었다. 셋째, 사회의 국가(관료)의존성이 증가했다. 경제위기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주민의 다수가 주변계층화되었으며, 그 결과 사회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국가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시장화 과정에서 ① 정치권력의 시장 개입과 통제, ② 공급 부족, ③ 유통경로의 불투명성, ④ 모순적 수요구조, ⑤ 이데올로기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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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사회통합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방향: 델파이 조사를 통한 북한이탈주민 수요분석을 중심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은 첫째, 수혜정책에서 자립자활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다만 안정적으로 정착준비를 할 수 있도록 기초생계비 무조건 수급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해야 하며, 사회통합관점에서 기존의 사회서비스체계와도 연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을 건전하고 책임성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통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사업에 북한이탈주민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역할을 부여해야 하며, 남한주민과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넷째,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북한이탈주민정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심리치료 및 정신건강지원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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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독일의 노동시장정책과 사회적 시장경제
...공동 목표로 하는 협력적 관계 하에서 노동시장 문제에 접근하고 정부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노사조정 역할에 충실하며, 법제도적 장치들은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 노사대립의 조정, 정부의 고용지원 등 3부분이 상호 밀접히 연관된 메커니즘을 통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는데서 비롯된다. 여기에서 자율적․협력적인 노사관계는 이해당사자의 자기책임성에, 노사대립의 조정은 사회적 연대성에, 노동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고용지원은 노동시장에서 탈락한 실업자 보호를 위한 보조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구현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 노동시장정책의 기반은 전후 독일의 경제발전과 노동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화․발전하면서 고용 개선과 사회 안정을 이루는 데 주요역할을 담당하였다.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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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위기 유형과 매체 속성에 따른 위기커뮤니케이션 전략 연구: 2014년 국방부 대표 위기쟁점 분석
...방송)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 가 살펴보았다. 더불어 이러한 위기쟁점들이 재난/테러형, 범죄형, 부패형, 정책형로 어떻게 분석되고 보도되는 가도 조사하였다. 국방부의 책임은 방산비리(부패형)>전작권환수(정책형)>병영문화혁신(범죄형)>북한무인기(재난/테러형) 순으로 높다고 국방부와 언론 모두 판단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과 방송은 모두 주체의 책임성 여부에 크게 관계없이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쟁점들을 더 많이 보도하고 있었다. 또한 보수언론에 비해 진보언론들이 위기쟁점에 대한 국방부와 정부의 책임을 강하게 질타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는 범죄형-복구전략, 부패형-축소전략, 재난/테러형-부인전략, 정책형-부인전략 등 위기관리 교과서적인 대응전략을 진행하였고, 언론에도 이러한 전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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