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핵과 사드, 등가성의 재론: 비대칭전력에 대한 억지와 신호 비용을 중심으로

...낙관주의 역시 근거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선택한옵션은 여전히 전략적 인내의 연장선에 다름 아니었다.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배치라는 수단을 통해 한국 정부는 징벌과 거부를 동반한 강력한 억지 신호를발신하였다. 높은 매몰비용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였고, 자승자박전략을 통해 미래 청중 비용을 극대화시키는 등 최대한의 억지와 강제를 시도했지만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막지는 못하였다. 오히려 대북 억지를 위한 고비용 신호는 신호 분산 효과로 중국의 오인식과 그에 따른 반발만 초래하였다. 북핵문제의 해법은 전략적 인내의 실패를 인정하고 소위 입/출구론을 수용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즉 입구에서는 행동대 행동의 원칙 하에서 군사연습축소와 핵실험...

[학술논문] 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북한 핵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어론(James Fearon)의 ‘ 청중비용(domestic audience cost)’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정치 변수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중비용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지도자에게 체제의 특성상 국내여론은 중요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구조 또한 민주주의체제의 국가와 달리 개인과 집단의 국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의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그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같은 개인주의적 독재정권은 청중 비용으로부터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정치 선호도와 인식에 따라 외교정책과 대외전략이 결정되고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의...

[학술논문]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한국의 역대 정부 가운데 상대적으로 민주주의를 더 강조하는 정부일수록 민주적이지 않은 북한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것은 역설적이다. 민주주의가 대외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영향을 받는지에 관한 선행 연구는 한국의 민주적 정부가 취해야 할 외교‧통일 정책의 방향을 제시한다. 민주주의가 자국의 평화나 타국의 민주화에 도움 된다고 하더라도 그 효과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민주 정부는 독재 정부와 달리 다수 유권자를 만족시키려 한다는 사실에 기초한 구체적인 선행 발견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민주 국가는 거의 서로 싸우지 않는다. 다른 민주 국가와의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그렇다고 민주 국가가 전혀 싸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비민주 국가를 공개적으로 경고하여 굴복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자신의 대외

[현안분석] 비호감과 불신의 국민여론 속 한국의 대중정책은?

...얼마나 중요한가의 문제는 학계에서 반세기에 걸쳐 논의된 질문이다. 과거에는 일반 국민이 가진 여러 한계(정보 부족, 전략적 사고 부족, 일관성 부족, 지나치게 윤리 원칙을 따지는 태도 등)로 인해 외교정책 논의 과정에서 여론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는 경험적인 분석과 그 영향력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규범적인 입장이 모두 정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민주평화론과 청중 비용이론 등이 설명하듯 민주주의 국가들은 국제관계에서 권위주의 국가들과 구별되는 행동 패턴을 보인다. 최근 그 메커니즘의 중심에 여론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다양한 데이터와 연구방법론을 통해 제시됨에 따라 민주주의 국가의 대외 정책 연구에서 여론이 중요하다는 견해가 더 많은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여론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할 때 치러야 하는 정치적 비용이 정치...

[현안분석] 북한의 정권안보와 반쿠데타 장치

북한 사회는 지도자 개인이 정권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유재량권을 가지는 사인주의 독재 정권(personalist dictatorship)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러한 정권에서는 정치 엘리트들의 운명이 독재자의 정치적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내적 지지를 얻기 위한 청중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정치체제에서 불가능한 절대적 권한이 지도자에게 주어진다. 그런데, 두려울 것 없어 보이는 독재자가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이 있다. 바로 정권안보(regime security)다. 국가안보가 지배 엘리트의 구성과 무관하게 국가의 제도, 절차, 구조 등이 효율적으로 기능하고 유지되는 상태를 지칭한다면, 정권안보는 지배 엘리트들이 무력적인 도전으로부터 위협받지 않으면서 그들의 통치를 지속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