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북한 도발 시 대통령 대응과 여론
...포격도발, 천안함 폭침도발, 1차 북핵실험, 6차 북핵실험, 2022년 미사일 도발 등 6개 사례를 살펴본 결과 지도자는 후속대응과 추가대응의 수위와 방법을 선택하는데 있어 여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여론을 어느정도 반영하는지와 관련해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우선, 초기대응과 관련해 ‘
청중
비용
이론’과는 달리 대북 강경책을 고수해 왔던 정부는 북한 도발시 강경하게 대응하기 보다는 오히려 신중하게 대응하였다. 반면 대북 화해정책을 추진해온 정부는 이전보다 강하게 대응하였다. 그런데 초기대응이 신중하면 후속대응은 강해졌고 반대로 초기대응이 강하면 후속대응은 유연해졌다. 여론의 영향 때문이었다. 지도자는 초기대응에 대한 여론의 평가와 선호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