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 경제주체와의 CISG 적용에 따른 법적 논점 —북한 무역 관련 법률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본고는 CISG 체약국인 북한 경제주체와의 무역에 있어 제반 법적 문제점 및 예견 가능한 장애 등을 추론하여 법적 유의점 및 시사점 제공에 목적을 두었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무역 관련 법률은 계약자치의 원칙을 보장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는 제반 감독ㆍ통제 등의 제한요건을 부가하고 있다. 둘째 북한은 CISG 가입 시 유보선언을 통해 국내법상 형식요건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주체와 계약에 임하는 때는 반드시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이 요구된다. 셋째 계약의 성립에 관한 법적 요건은 서면에 기한 요식행위 및 승인 등 각양의 부수 요건을 결부하여 외견상 유관기관의 감독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넷째 계약이행에 있어 면책요건은 대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발동하는 사례라는 특성이...

[학술논문]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e-저작권망 구축 제안

본 연구는 북한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저작권 교류실태와 그 문제점을 바탕으로 (가칭) 남북한 통일저작권법 제정과 e-저작권망 구축을 제안해 보는데 있다. 남북한은 베른협약의 체약국으로서국제법상 상호간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적 규정 정도는 구비된 상태이다. 그러나 북한 저작권법 규정은국제사회의 보편적인 규정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e-저작권망을 구현 조건으로서 쌍방간의 상호보호가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며, 여기에는 저작권의 상호 등록과 인증이 핵심적인 시스템이 될 것이다. 현행 한-중간의저작권상호인증 시스템이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쌍방간의 실무적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e-저작권집중관리제도를 도입한다면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써 이미 국제사회에서는...

[학술논문] CISG 체약국으로서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주요 내용과 평가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analysis of legal standards for North Korean Trade-Related Law in order to provide academic implications to enhance the appropriate utiliza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paper uses literature research on North Korean Laws. Findings – The legal standards for the responsibility of contracting parties under North Korean laws were noted

[학술논문] 북한의 CISG 가입에 따른 그 적용상의 함의

...남북한 사이에 통일적인 물품매매법이 생기는 것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이는 많은 부분 북한과의 상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분쟁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한 단일조약에 남북한이 각각 체약국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 특히 CISG의 경우 각국의 물품매매계약법을 일치시키려는 조약의 목적을 이해한다면 남북한 사이 CISG는 하나의 통일법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법정책적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또한 CISG가 규율하는 내용을 보면, CISG 체약국간의 거래가 CISG가 직접적용 될지라도 각 체약국 국제사법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 즉 매매계약의 ‘보충적 준거법’을 결정하는 경우에 계약 당사자국 국제사법의 도움을 받아야 하므로 북한의 私法체계를 파악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