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안보환경 격변기의 대북·통일정책 방향 제언
...對주변국 ‘균형’ 외교의 추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기반으로 한 통일이 가능한가에 대한 회의론 역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 북한 대남정책의 기본 속성이 (1) 남북한 관계에서의 주도권 확보와 그 핵심수단으로의 핵개발, (2) 정권 및
체제의
변화를
거부하는 의미에서의 ‘평화’, (3) 북한 체제 내부의 딜레마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서의 남북관계 단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평화지상주의적 접근이나 남북 교류협력의 조기 활성화 시도는 오히려 북한에게 逆이용당하기 쉬운 구도를 만들게 된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의 밀착과 대미협상을 통해 한국을 고립시키고 핵능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