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김정은, 전국 파출소장에게 “예리한 칼날 되어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국의 파출소장들에게 <em>체제</em> <em>수호</em>의 “예리한 칼날”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주민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일환으로 보인다.

[사회/문화] 북한의 한류-기원과 확산, 그리고 통제

...되돌아보게 하는 ‘비교 의식’을 심어주는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힌다. 특히 외부 문화에 익숙해진 북한의 젊은 세대를 포섭하기 위해 북한 당국이 공연 무대를 첨단 기술로 재설계하거나 한국의 유명 제품 디자인을 모방하는 등, 한류를 체제 내부 논리에 맞게 ‘번역’하여 수용하려는 고뇌의 흔적들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 ‘문화적 매혹’ vs ‘<em>체제</em> <em>수호</em>의 하드 파워’ ] 또한, 한류의 확산이 체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북한 당국의 강력한 대응도 상세히 다룬다.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법적 장치를 동원하여 남한식 말투 사용이나 영상물 시청을 극형으로 다스리는 처절한 통제 실상을 짚어보며, ‘문화적 매혹’과 ‘하드 파워’가 격돌하는 지점에서 북한 사회가 직면한 변화의 기로를 조명한다....

[정치/군사] 권력이행기 북한의 예술정치

...북한 영화를 통해서 북한의 예술정치를 탐구한 책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문화정책을 살펴보고 김정일과 김정은 정권 초기 예술영화의 ‘행동(praxis)’과 ‘감정(affectus)’을 비교분석하면서 정치사회적 의미를 규명하였다. 1장은 권력이행기 김정일과 김정은 시대 예술계의 담론이다. 예술계의 담론은 지속되면서도 변화된다. 지속은 ‘사회주의 <em>체제</em> <em>수호</em>’와 ‘수령형상화’라는 측면이며, 이 두 요소는 북한의 어떤 시기에도 나타나는 북한 예술 창작의 핵심 주제이자 소재이다. 그러나 변화적 요소도 분명 나타난다. 김정일 시대에는 ‘최고 지도자의 덕성’에 초점을 두고 ‘민족’을 강조했다면, 김정은 시대는 ‘최고 지도자의 영웅성’에 초점을 두고 ‘과학화와 현대화’를 강조한 점이다. 김정일 정권 초기에는 경제적...

[학술논문] 리찬(李燦) 시에 나타난 내면성과 시의식의 상관성

...개혁을 목도한 그는 이제까지의 공허감을 충족시키며 굳은 신뢰를 강화한다. 북한식 사회주의 체제 정비가 가속화되자 이에 발맞춰 리찬의 작품 역시 분명한 변화를 보여준다. 그는 주체사상을 시 창작 원리로 하여 당의 완전성을 작품에 전제한다. 믿음 자체가 종교화되어 그 영향력으로 현재, 미래까지 장악하려 할 때 의심과 부정이라는 자기 갱신의 에너지는 급속히 사라지고 믿음은 도식화의 길을 걷는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의 시는 의심의 여지를 인정하지 않는 절대적 믿음으로 굳어져 <em>체제</em> <em>수호</em> 작품들로 변한다. 정치적 구호와 목표를 완급을 무시한 채 정점에서 쏟아내다 정점에서 끝내는 강압적 감정, 내용만 달라지는 반복적 형식, 비유와 은유를 찾기 힘든 관념어들의 홍수는 내적 형상화의 일정 수준을 담지하지 못하고 있다.

[학술논문] 법의 의미, 누가 파악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 - ‘법해석’ 행위를 통해 살펴보는 남북한 통치 메커니즘의 비교 및 통일법제에서 갖는 공법적 함의 -

...전제로 할 때, 통일 이후의 법질서는 해석의 민주와 사법의 최종 통제를 결합하는 방향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행정 유권해석의 사전적 조정기능을 제도 안에 안정적으로 내재화하되, 그 결과가 당연규범으로 경직되지 않도록 사법심사에의 개방성을 확보하고, 통합 판례·해석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관 간 의미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재설계는 권리구제의 실효성과 통치의 합헌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오며, 해석을 명령의 언어에서 공론의 언어로, 법을 <em>체제</em><em>수호</em>의 도구에서 시민의 질서로 전환하는 제도적 토대를 제공한다. 결국 통일 헌정질서의 안정성은 해석권의 분산과 집중 사이에서 적정한 균형점을 찾는 데 달려 있으며, 본고는 그 이론적 근거와 설계 원칙을 비교헌법적 관찰을 통해 제시한다.

[학위논문] 김정은 정권의 핵정책 분석, 2011~2021 -북한 지배연합의 선택과 관계국의 대응을 중심으로

본 논문은 북한 지도자와 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해, 엘리트의 충성을 확보하려는 지도자와 기득권을 지키려는 엘리트의 지배연합이 핵개발을 선택했음을 보였다. 후견세력을 청산하고 지배연합을 재구성하면서 김정은은 <em>체제</em> <em>수호</em>와 정권 안보의 공동이익을 엘리트와 재확인했다. 절대권력을 세습하였으나 김정은이 엘리트의 기득권에 영향을 주는 급진적인 정책 변화를 추진하지는 못했다. 선대의 정책을 계승하는 것이 엘리트의 충성을 유지하는 데 더 유리했다. 김정은은 선대의 핵개발을 포기하기보다는 선대가 이루지 못한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여 자기 권력의 정당성과 권위를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지배자와 엘리트의 이익공유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김정은이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북미협상은 김정은의 뜻대로만 되지 않았다...

[학술논문] 북한 민족주의의 이중구조 연구 - 발생론적 민족관과 발전론적 민족관 -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재해석하였다. 이미 북한은 ‘민족’에 대해서는 근대적 구성물임을 부정하고, 전근대 존재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북한이 1990년대에 민족주의를 진보적인 사상으로 재해석하게 된 이유는 크게 3가지 때문이다. 하나는 소련 및 동유럽 국가들의 붕괴에 따른 <em>체제</em> <em>수호</em>의 요구이다. 둘째는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진행되던 세계화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때문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민족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건설, 애국애족을 공통의 가치로 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연합을 강조해왔다. 북한의 민족과 민족주의에 대한 해석은 이중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학위논문] 北韓 外國人投資企業法의 體系論的 硏究

...원칙과 질서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基本的이고 一般法的 性格을 가지고, 北韓 投資家들의 持分共有나 技術提携, 外國人企業 등을 통하여 모든 活動을 規律한다. 北韓은 유엔개발계획(UNDP)에 의해 추진 중인 두만강지역개발사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1991년 12월 나진-선봉 지역을 自由經濟貿易地帶(FETZ)로 지정하였다. 北韓이 외자 유치를 위한 개방에 대한 <em>體制守護</em>를 위하여 실시한 經濟特區政策에 즈음하여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特別法으로 마련한「자유경제무역지대법」과「자유무역항규정」 등을 통하여 投資 活動의 特別 地域을 설정하고 資本과 技術에 대한 外國投資을 誘因하기 위하여 北韓의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전향적인 優待措置를 부여하고 있다. 北韓은 이 지대에서 不干涉을 保證하고 지대에서의 投資保障을 위한 立法을 하였고, 外國投資家들에게...

[국내]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 정책 목표 제시 - 2015년 신년사는 조국해방 및 당창건 70돌을 맞아 “사회주의 수호전과 강성국가 건설”이라는 기조 아래 사상, 총대, 과학기술의 3대 정책 방향을 제시 - 대내외 정세에 대해 정치사상적 통제 강화,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 과학 기술을 앞세워 <em>체제</em><em>수호</em>에 강조점을 두고 있음을 시사 ○ 대내정책 기조 -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 심화와 사상교양 강화를 강조하면서 김정은 체제의 안정적 통치기반 구축과 운용에 방점 - 국방공업에서의 병진노선 관철, 과학기술을 통한 경제발전, 국방력 강화, 인민생활 향상 강조 - 경제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전년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온건하지만 고답적인 경제정책 추진을 예고 ○ 대남정책 기조 - 2013년, 2014년에 비해 대남 관련 언급에...

[국내] 김정은 <em>체제</em> <em>수호</em>를 위한 북한의 정보·보안기구

김정은에 의한 3대 권력세습은 극히 이례적인 정치현상이다. 최근 쿠바의 대미국교 정상화 추진 등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라는 글로벌 맥락에서 보더라도 김정은의 고립체제는 지속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외부정보 내지 영향력을 완벽히 차단할 수 없다는 점과 함께 주민들의 의식변화 추세를 감안한다면 김정은 정권의 미래는 매우 불투명하다. 김정은을 정점으로 하는 신지도층은 이와 같은 글로벌 변화와 압력에 대해 체제 생존과 보위를 위한 북한식 대응방법을 구사하고 있다. 즉, 대외전략 차원에서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편 대내적으로 정보와 보안역량을 한층 강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국내]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협정 탈퇴 이후 흔들리는 중동 정세

...모두 금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란산 원유 수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란에 진출한 유럽 회사들은 철수하기 시작했고 국제 유가가 들썩이고 있다. 이미 최악의 위기로 치달은 이란 경제는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란의 실세인 울라마-혁명수비대 강경 보수연합은 미국에게 거세게 항의하며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까지 성직자 <em>체제</em> <em>수호</em>세력의 군사조직 혁명수비대는 시리아 내전을 발판으로 역내 헤게모니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예멘에서 영향력을 빠르게 넓혀가던 강경 보수연합은 일련의 팽창정책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보수연합의 국내 핵심 지지세력이 등을 돌리며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란의 지방 보수층은 민생 파탄을 인재로 보며 대대적인 반체제 시위를...

[국내] 북한의 '간부혁명' 추진 동향 및 시사점

...간부혁명 추진은 간부들의 피로감과 불안감을 키우고 사기를 떨어뜨려 장기적으로는 정책수행 역량을 오히려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간부혁명 추진에 따른 압박 강화로 간부들이 주민들에게서 물자와 노동력을 무리하게 추출함에 따라 간부들과 주민들 간의 관계도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이 장기화하면 간부들의 체제와 지도자에 대한 충성심이 약화되고 위기 시 <em>체제</em>를 <em>수호</em>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동기도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Kim Jong-un advocated the Cadre Revolution at the expanded meeting of the Politburo held in June 2021. Since then, a large number of middle and lower-level cadres have been...

[국내] 다극체제하 북핵 문제의 미래

...딜레마의 상호성은 고려되지 않았다. 북한이 자유세계 질서의 규범을 어겨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시각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북한은 정당한 외교 협상자로 간주되지 않아온 것이다. 아울러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경제적 제재, 적극적으로는 레짐 체인지 추구 등의 처벌이 추구되었다. 그러나 다극체제로의 이행과정에서 북핵문제의 본질이 WMD 확산방지나 NPT <em>체제수호</em> 같은 자유주의적 국제규범의 문제에서 미중간 지정학적 체스게임의 일환으로 일정 정도 전환되고 있다. 2022년 3월 이래 모라토리엄을 깨고 북한이 ICBM을 포함한 다종다양한 미사일 발사를 재개하였고, 급기야 동년 11월에는 북한이 분단 이후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안보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