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진] 아카이브8000만 웹진 2호

...평가하십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추구하는 수정주의 세력이고 침략의 전과가 있는 침략주의 세력입니다. 그런 세력이 군사동맹을 맺는 것은 한반도 안보에 매우 나쁜 일이며 우리로서는 안보위협이 증대된 것입니다. 북한은 체제불안 때문에 핵을 개발했는데 핵무력이 체제와 안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이번 러북 조약 체결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즉 북한은 체제와 안보를 지키는 데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사동맹을 맺은 거지요. 결과적으로 북한이 러시아에게 한반도 전쟁 개입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약을 통해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세력권 확보, 영향력 강화의 기회가 됐고, 이는 중국의 영향력 감소를 의미합니다. 중국은 이번...

[학술논문] 한반도 정세 변화의 요인과 쟁점: 남-북-미 3국간 비핵화를 둘러싼 정치동학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시험 발사로 인해 한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울 정도로 급박하게진행되던 한반도의 상황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중대한변화의 기로에 놓인다. 이에 본 연구는 갈등의 한반도가 ‘대화의 한반도’로 변화하게 된요인과 비핵화를 둘러싼 남-북-미 3국의 정치과정, 그리고 쟁점 및 향후 과제 등을 분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국제체제의 요인보다는 남한, 북한, 미국의 정치지도자와 집권세력이북핵 문제를 어떻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이것이 그들의정책결정과 선택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오게 한 것인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는 북한에 대한

[학위논문]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적 개입 연구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운용, 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였다. 반면 중국과 러시아 등 국가들과 일부 아시아 아프리카의 국가들은 북한의 특수한 인권환경을 이해해야 한다며 상대적 인권론을 주장하고, 인권결의안 채택에 반대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개입을 정치공세로 규정하고, 체제 안보의 관점에서 대응하고 있다. 국제연합의 북한인권결의에 대해서도 미국 주도의 북한 제도전복을 노린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된 결의라고 일관되게 배격하고 있다. 유엔에서 남한의 북한인권결의안 찬성 등에 대해서도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며 비난해 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지속되었지만, 인도적 개입은 일어나지 않았다. ...

[학술논문] 중·러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 평화체제

...대통령은 2018년 신년사에서 중·러 전략적 협력이 사상 최고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중․러 전략적 협력을 유지시켜 주는 힘은 미국이다. 소연방 붕괴 이후 러시아는 국가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미국에 극도로 분노했고, 중국은 ‘역사의 종언’을 앞세운 미국의 집요한 ‘화평연변’ 위협에 직면하여 체제 안보를 지상과제로 설정했다. 이 상황에서 중․러의 동병상련과 전략적 협력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특히 예상치 못한 트럼프의 등장과 ‘미국 우선주의’는 다소 방심하던 중․러를 다시 묶어주고 있다. 이처럼 중․러 전략적 협력의 유인은 여전히 건재하지만 양국 갈등의 역사가 잘 보여주듯이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 그중에서도 장기간 응축된...

[학술논문] 체제보장과 비핵화: 안전보장 패러독스와 북한의 전략적 도전

...요구하면서도, ③상응하는 국제사회의 영향력과 관여의 확대(예: 인권개선 또는 대외개방 압력)를 체제보장이라는 명목으로 사전·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스스로도 믿지 않는 미국과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북한의 전략적 의도는 안전보장 제공으로 제공국가의 안보가 도리어 취약해지는 안전보장 패러독스를 극대화시키는 데 있다. 최소한 체제 안보를 빌미로 북핵․위기 책임을 한미동맹에 전가하며 한국의 국론분열과 한미동맹의 불협화음 증대에 치중하고 있다. 무리한 보장 요구에 미국이 호응하는 최상의 시나리오에서는 미국의 대한 방위공약과 핵우산의 신뢰도 급감을 유도하며,한반도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경마저 기도할 수 있게 된다. 안전보장과 비핵화 교환공식에 기초한 협상방식은 이러한 북한의...

[현안분석] 김정은 체제의 안보위기 담론 변화: 2013년과 2017년의 비교

한반도의 봄은 잔인하다. 3월과 4월을 관통하며 군사적 긴장은 어김없이 고조되고, 조만간 전쟁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외신을 타고 전 세계로 타전된다. 해마다 반복돼온 패턴은 올해도 다르지 않아서, 4월 11일 최고인민회의와 15일 김일성 생일, 25일 인민군 창건 기념일을 지나는 내내 위기설은 맹위를 떨쳤다. 북한의 도발 징후와 트럼프 행정부의 강도 높은 전략 자산 배치가 이어지는 동안 지구촌 언론에 비친 한반도는 어느 때보다도 긴장 지수가 높았다. 그러나 아마도 관영 언론만을 통해 외부 소식을 접하는 평범한 평양 주민들의 상황 판단은 사뭇 달랐을 가능성이 높다. 이 기간 북한 대중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매체인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