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평양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비핵화 전망과 과제
...필요성을 제공했다. 비핵화 관련 평양공동선언은 우선 북한의 비핵화 실천과 미국의 상응조치를 유도하기 위한 나름의 정교한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비핵화의 구체적인 조건, 대상, 방법이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셋째, ‘6·12’ 정신과 ‘상응조치’를 강조함으로써 등가적 교환(비핵화-
체제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에게 상식적인 ‘상호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한편 비핵화와 관련해 주목할 부분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것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 비가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시설, 무기급 프로그램 중심으로 ‘폐기 → 폐기검증’ 사이클을 운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협의될 가능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