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의 인권 권고 수용 결정요인 분석: UN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1-3주기를 중심으로
...권고를 수용하였다. 이는 기존 국제인권레짐에 미온적이던 북한의 태도와 대조적이다. 본 연구는 북한의 UPR 권고 수용 양상이 권고하는 국가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자신과 유사한
체제의 국가나 정치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를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각 권고 별 수용 여부와 특정 국가로부터 제기된 권고의 수용률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권고하는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과 UN 총회에서의 투표
유사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양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은 권위주의국가나 UN 총회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투표하는 국가가 제기한 권고일수록 더 많이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북한이 UPR에서 인권 문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