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의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연구: 경영관행의 제도화를 중심으로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 등장 맥락을 신제도주의적 관점에서관행의 제도화로 규명한다. ‘사회주의기업책임관리제’는 북한 당국이 공식과 비공식의 이중구조를 관행의 포용과 배제를 통해 시장의허용범위를 새롭게 규정한 규칙이다. 다음과 같은 관행은 포용되었다. 즉, 재무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자산임대, 타인자산 활용, 계획 외 생산 등을 통해 경영자금을자
체조달하였다. 생산운영관리 측면에서, 기업소는 계획과 무관한 생산조직을 구성하고 품질검사를 통해 비공식 생산을 생산실적화하였다.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지배인은 당비서 및 노동자의 고용과 해고를 통해 경영하기 쉬운 환경을 조작하고 자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 같은 관행은 『기업소법』(2015)의 계획권, 재정관리권, 가격제정권 ‧ 판매권, 생산조직권, 제품개발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