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반도 신냉전 체제의 강화 -미북 정상회담 결렬의 경위와 후과 분석-

...한·미·일과 등지고 중국과 러시아에 매달려봐야 얻을 것은 별로 없다. 한국도 당장 미중G2 패권경쟁에서 본의 아니게 줄서기와 선택을 강요받는 불편한 상황을 맞고 있다. ‘통일’이나 ‘평화’에 대한 개념부터 기존의 모든 대북 및 외교안보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은 인구감소로 국가소멸을 걱정해야할 상황을 맞고 있다. 지방은 이미 소멸을 시작했다. 이런 때 “우리 민족끼리”라는 명분에 매몰되어 남북 공히 민족역량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 인류 사회는 배타적 민족의 굴레를 버리고 다인종, 다언어, 다종교, 다원론의 초국가적 통합으로 나아가고 있다. 전 지구적 확산과 교류, 접변과 혼융이 새로운 시대 가치가 되었다.

[학술논문] 통합이론에 비추어 본 한반도 통일: 독일 재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했다. 이때 평화적 방법을 통해 초국가적 공동체를 구성하려는 ‘ 통합이론’을 기반으로, 평화적 지역 통합에 성공한 독일 재통일 사례를 분석도구로 활용하였다. 통합이론을 독일 재통일 사례에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독일 지역 통합을 촉진한 요인은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이었고, 그 수단은 ‘막강한 국력’이었다. 한반도 역시 독일과 유사하게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정에서 38선을 두고 지리적으로 잠정 분단되었다. 그렇다면 통합이론 관점으로 한국과 독일의 분단 환경을 접목하였을 때, 미국의 지원이 지역 통합 촉진 요인이었던 독일 재통일 사례가 한반도 통일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한반도 지역 통합 가능성을 높이고자 초강대국 미국의 지원을...

[학술논문]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 및 그 시사점 ― 남북연합체의 형사법통합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8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 이질적인 체제 속에 있었던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긴 호흡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통일의 중간단계로서 국가연합 수준의 통합;즉 남북연합체(Korean Commonwealth) 구성을 고려해 볼 만하다. 이에 본고는 유럽연합의 형사사법체계 통합과정을 실체법 및 효과적인 수사･체포･기소를 위한 공동 범죄대응 측면에서 분석하여;남북 간 통합 형사사법체계 구성을 위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유럽연합은 초국가적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형사사법의 유럽화를 점진적･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통합과정에서 개별 회원국의 형사주권 수호 의지 對 형사법의 유럽화를 통한 범죄 대응의 효율성 제고의 갈등 및 조화의 연속을 확인할 수 있다. 유럽연합은 이 문제를 유럽의회의...

[현안분석] 북한의 사이버 위협 실태와 우리의 대응

요 약 1. 문제제기 ❍ 최근 북한의 초국가적 사이버 공격은 기술과 규모 양 차원에서 세계적 수준의 위협을 구사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은 각국 정부기관, 국가 인프라, IT 기업, 국방, 항공우주 산업, 공급망, 가상자산과 같은 디지털 금융시스템과 미디어를 포함하고, 대상 국가도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베트남, 중동, 남미,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다. ❍ 북한의 사이버 능력은 IT 강국이 되어 경제적 발전을 이루기보다 정권의 생존을 위한 사이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