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자유 민주 지키기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 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학술논문] 동아시아의 ‘거대분단’과 한반도

...발생하는가를 묻는 분석 작업이라는 것이다. 특히 한․중․일 사이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단층들과 거기에 축적된 위험에너지를 엄밀하게 ‘계측’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질서에 개입하는 미국의 영향력을 지혜롭게 활용할 때 비로소 한반도의 분단도 점진적 해소의 실마리를 얻기 되리라 본다. 그같은 점진적 해소의 제도적 방안을 일컬어 (낮은 단계의) 남북연합이라 칭하지만, 그 연합의 상은 이제부터 만들어가야 할 숙제로 남아 있음을 결론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그같은 숙제가 촛불 혁명이 남긴 과제임을 주장한다. 그런 과제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서 촛불 혁명의 현재성에 대한 발본적 사유가 절실한바, 이는 미국이 상수로 개입하는 동아시아 시공간의 분열양상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데도 필수적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심 논제다.

[학술논문] 흰돌 강희남 목사의 평화 사상

...강희남 목사는 이라크 파병 반대를 통해 평화에 반하는 전쟁에 대한 참여를 근본적으로 억제하고, 이러한 평화를 통해 민족 분단의 극복을 지향하며, 이러한 역사적 주체들은 북한의 인민들과 남한의 민중들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분단 73년의 시간을 지나고 있으며, 민족세계전쟁(6·25 전쟁) 66돌을 넘어가고 있다. 2017년의 촛불 혁명과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4·27 남북 정상 회담을 시작으로 4·28 판문점 선언을 통해 민족적 화해와 평화 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히 열어감으로써 적극적인 남북 관계의 개선을 이루어 가길 다짐했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9월 평양 공동 선언에서 한반도 전 지역에서의 모든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항구적 평화 정착을 구체적으로...

[학술논문] 문재인 정부의 항일(抗日) 내러티브

...다름에 따라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랐다. 그러나 올바른 역사가 존재한다는 역사관과 올바른 역사를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는 생각은 보수 정부와 진보 정부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논문은 문재인 정부가 가진 항일에 대한 역사인식을 분석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집』을 주요 텍스트로 삼아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문재인 정부에게 항일은 첫째,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통성을 확인하고, 이 정통성을 문재인 정부가 계승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둘째, 촛불 혁명을 3·1운동과 연결시켜 10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전국민적 운동이었음을 강조하는 데 활용하였다. 셋째, 다른 국가와의 우호증진의 사례에 활용하였다. 넷째, 통일을 대비해 남북한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로 사용하였다.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내적 차원에서는 북한·통일 문제에 관한 한국의 사회갈등구조와 진영화 현상, 그리고 이로 인한 정치적 대립구조는 대북·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다.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는 역대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추진력을 약화시켜온 핵심적 요인에 해당한다. 촛불 혁명이라는 변화에 대한 국민적 갈망을 기반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기반의 마련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비핵화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를 유지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평화체제 구축은 물론 통일을 추구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지향하고 있다.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