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北 청년 30만명 전기 없는 찜통 막사서 숙식하며 한 달째 수해복구 총력전 “전쟁터 방불”

북한 압록강 일대에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못한 채 복구 작업에 동원되고 있다. 북한 주장 약 30만 명의 청년들이 동원된 가운데 전기가 공급 안되는 찜통 막사에서 생활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으며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학술논문]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총력전 수행에 관한 연구 : 클라우제비츠의 현실전쟁이론을 중심으로

...전쟁에서도 전쟁을 수행하는 국가는 국가의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고 있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총력전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총력전을 수행하여 승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 중 전쟁의 본질 관점에서 현실전쟁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여 현재 및 미래전에서 한국이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총력전을 수행하기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통한 질적연구와 사례분석 후 비교하였고, 연구범위는 최근 미국이 수행한 전쟁 중 패배한 베트남전과 승리한 이라크전(주요 전투 시까지)을 현실전쟁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현대 및 미래의 총력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현실전쟁이론에 입각하여 첫째, 전쟁은 정치의...

[학술논문] 제2차 세계대전시 미·영 연합군의 승전 요인 고찰 -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

...고찰하는 것은 당대의 역사적 상황을 추체험(Re-enactment)함으로써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안보상황을 올바로 이해하고 대응해나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제2차 세계대전은 ‘시스템의 시대’를 대표하는 ‘제3세대 전쟁’으로, 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 및 군수품의 대량생산을 통해 국가 총력전 개념으로 치러진 기동전(機動戰)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국의 승전요인을 영국과 미국의 무기체계 연구개발, 전시생산체제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시 미․영 연합군의 승리요인은 향후 한국군이 어떤 방식으로 현 군사위협에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해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군사적 함의를...

[학술논문]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이 한반도 미래전에 주는 함의 - 군중 속의 전쟁과 다영역(Multi-Domain) 유·무인 복합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강대국과 약소국의 비대칭 전쟁, 미국 중심의 서방측을 대표하는 대리전, 우방국의 군사적 지원을 토대로 하는 국제 협력전, 러시아의 제한전, 우크라이나의 총력전 등 그 성격도 복잡하다. 그렇다 보니 이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도 다양하고 평가도 제각각이다. 이 연구는 공격적 현실주의 입장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1년을 분석하였다. 이번 전쟁은 구소련이 붕괴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군사작전의 전형이 되어왔던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전쟁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이 담고 있는 함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고자 하는 노력은 한반도의 안보와 미래전 연구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함의 분석은 군사전략, 군사력 운용, 군사력 건설의 관점에서 전쟁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쟁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현안분석]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 전거리 교화소 내 사망과 유병 비율을 중심으로

...질환(23.9%) 비율로 이어졌다. 본 연구에서 추정한 교화소 내 사망 비율은 0.1% 내외인 선진국의 구금시설 내 사망률과 비교하기 어렵다. 도리어 북한의 교화소와 비교할 수 있는 역사적 사례로는 스탈린의 강제수용소가 있다. 스탈린 시대 강제수용소의 평균 사망률은 초기를 제외하고 5% 미만을 유지하다가, 독일이 소련을 침공해 총력전을 벌인 1941년부터 1945년 사이에는 20%대까지 치솟은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구의 경우 관찰 표본의 사망자 중 80%가 사망하기 직전까지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들어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추정되나 교화소 내 식량 상황은 아직까지도 취약하고 수감인구의 상당수는 영양부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현안분석]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 분석과 전망

...행보를 전망한다. 2021년 연말 북한의 대내 주요 행보로 △ 연말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기관 간부들의 정책 수행력과 지도력 독려, △ 원료·자재·동력·설비에 대한 각 기관의 자체적 보장 요구 강화, △ 연말 자연재해 대비 등 국토관리사업과 살림집 건설 사업에 인민군의 대거 투입, △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총력전, △ 절약과 내핍 생활 강제가 전망된다. 그 외 사상교양, 방역사업, 국가방위력, 법적 통제 강화는 지속될 것이다. 연말 북한의 대남·대외 정책 관련하여 시정연설의 의도와 방향을 짚어보고 정세를 전망해보면, △ 연말 대내 정치의 성과도출 과정에서 한반도 정세 안정 필요, △ 한국의 군사기술 수준 탐색 및 대선(大選) 관련 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