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이 논문은 남북한 민법의 총칙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이를 토대로 남북한 민법의 통합에 있어서 북한 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를밝히고 있다. 통일 민법은 남북한의 정치적 합의와 통일방식에 따라 그 구체적 내용은가변적일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시장경제질서와 이를 토대로 한 사유재산권존중 및 사적 자치는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점에서, 이를 기초로 하고 있는 우리 민법이 통일 민법의 대본이 되어야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북한민법에 있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의 원칙 등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것,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국가귀속을다루는 것,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권에 대해서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등은 수용할 수 없는 한계이다. 그러나 북한 민법이...

[학술논문] 남한ㆍ북한ㆍ중국 조선족의 표준 발음법 비교 연구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표준 발음법의 차이는 주로 그 발음법 구성상의 차이, 총칙의 차이, 모음의 발음과 자음의 발음의 차이 등이다. 남북한과 중국 조선족의 표준 발음법의 구성을 보면, 모두 자음, 모음과 관련된 발음, 받침과 관련된 발음, 동화 현상에 관련된 발음, 경음화 현상에 관련된 발음, 사잇소리 현상에 관련된 발음 등과 같은 내용이 있다. ‘음의 길이’에 관련된 내용은 남한과 북한이 있고 중국 조선족은 없다. 단어 첫소리 ‘ㄴ, ㄹ’의 발음과 관련된 규정은 북한과 중국 조선족이 있고 남한이 없다. 총칙의 차이는 주로 표준 발음의 기준, 즉 표준어의 기준 차이에 있다. 남한은 현대 서울말을 표준 발음의 기준으로 하고 북한은...

[학위논문] 북한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CISG 적용에 따른 계약책임

본 연구는 북한 무역 유관법률을 직접적ㆍ간접적 유관법률로 구분하고 이를 CISG 구성체계로서 적용범위 및 총칙, 계약의 성립, 물품의 매매 등 순차에 따라 문제되는 개별 사안에 대응하여 예견 가능한 문제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1. 무역 유관법률의 특징과 평가에 관하여 첫째 원산지 관련 법률의 경우 ‘원산지명법’은 대외적으로 국가의 원산지명의 법적 보호와 이와 관련한 정책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에, ‘수출품원산지법’은 수출품 원산지 증명사업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 그밖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수출품 원산지증명을 받을 때의 절차 규율에 목적을 두고 있다. 둘째 자유무역지대 관련한 입법은 ‘자유경제무역지역법rsqu...

[학술논문] 남북교역 활성화와 단계적 통일과정에 따르는 준국제사법 제정방향 - 남북한 국제사법의 비교를 포함하여 -

...다른 법역을 존중하면서도 각 법역의 입법정책을 관철시킬 수 있는 준국제사법을 제정·시행하는 것이다. 입법의 범위는 준거법 결정규칙에 국한할 수도 있고, 준국제재판관할, 이법지역 판결의 승인 및 집행, 민사사법공조에 관한 규정을 포함시킬 수도 있다. 또한 남북한 주민 간 교류협력이 점증하더라도 상당한 규모로 발전되기 전까지는 준거법 결정규칙 중 총칙에 관한 사항은 정치하게 규정하더라도, 준거법 결정규칙 중 각칙에 관한 사항과 국제민사절차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는 원칙만을 선언하는 입법 형태가 현실적이라고 본다. 다만, 한 국가의 국민은 하나의 같은 국적만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국제사법과 달리 준국제사법에서는 국적을 연결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서독의 예를 참고하여 국적의 대체연결점으로서...

[학술논문]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점은 거래의 안전성 확보⋅분쟁의 예방을 위해 통일 민법에의 수용을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북한 민법(제95조, 제99조, 제100조)은 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우리 민법(제536조-제542조)과 같이 동시이행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을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 민법은 계약의 효력 관련 규정들을 우리 민법과달리 계약법이 아닌 채권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우리 민법에 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한다. 이러한 점들은 입법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며 특히 쉬운용어의 사용은 통일 민법에서 적극적으로 수용됨이 타당하다. 또 북한 민법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명시하면서도 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획과제의 실천을 위해 쌍무계약의 의무이행의 방법과 시기의 선후(先後)를 정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형해화(形骸化)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