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반년째 미뤄진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올해 안에 치러질까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북한이 다음 달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반년째 미뤄진 차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도 머지않아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뉴스] 북한판 총선 깜깜무소식···조기개헌 포석?

북한판 총선인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위논문] 북한에서의 선거적 연결에 관한 연구 : 김정은 시대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2014,2019) 분석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 권위주의 국가에서도 선거가 단순한 정치 의례를 넘어, 정권의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김정은 시대에 실시된 2014년 제13기와 2019년 제14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를 중심으로, 『로동신문』 1면 보도에 나타난 메시지를 선거 전(pre), 선거 기간(during), 선거 후(post)의 세 시점에 걸쳐 비교·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북한의 선거를 형식적 절차로만 다루어온 한계를 넘어서고자, 본 연구는 권위주의 체제에서도 선거가 정권–주민 간 정치적 연결을 구성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텍스트마이닝 기반의 정량 분석을 활용하였다. 각 기사에 ‘성과’, ‘애국심’, ‘위협’ 범주와...

[학술논문] 김정일, 김정은 집권 초기 북한 권력체계 비교:최고인민회의 제10기, 제13기 제1차 회의를 중심으로

2014년 3월,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으로 북한은 제13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를 실시했다. 같은 해 4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제1차 회의를 통해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으로 재추대하였다. 이는 김일성 주석 사망 이후 4년 만인 1998년 7월 실시한 제10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와 그 직후 제10기 제1차 회의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를 연 것과 유사하다. 최고인민회의 제13기와 제10기, 두 시기의 선거와 제1차 회의를 비교, 분석하였다. 유사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유사점은 두 회의 모두 최고지도자의 위상과 권한을 확보하는 회의였다는 것이다. 김정일을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은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재추대하는 것이었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구성의 경우에도, 전반적으로 정치적...

[학술논문]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 대한 연구: 1972년 12월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의 정치적 의미를 중심으로

이 연구의 목적은 김정일의 권력 승계 과정에서 김일성의 1972년 12월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제216호 선거구 출마가 가지는 정치적 의미를 분석·평가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1972년 12월 12일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em>선거</em>에서 김정일을 상징하는 제216호 희천·선거구에서 후보자로 추대되었으며, 공개서한을 통해 전체 당과 인민에게 이 선거구 출마가 자신의의중임을 명확히 하였다. 북한은 김일성이 출마를 공개 선언한 제216호 희천선거구를 ‘제2의 평양’ 이자, ‘조선의 미래’로 정치상징화하였으며, 희천 지역 인민들은 이례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김일성에게 대를 이은 충성을 맹세하였다. 이것은 김일성이 1968년 2월부터 지속되어 왔던 ‘216’의 정치상징화 움직임에 묵시적으로 동의하며 자신의 정치적 의중을 담아 김정일을...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와 대내외정책 전망

북한 제13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가 지난 3월 11일 실시되어 김정은 제1위원장을 비롯한 687명의 대의원의 명단이 공개되었음.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서 당과 군, 그리고 내각의 엘리트 교체가 추진되었는바,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명단에 새로운 엘리트들의 이름이 등장하였음. 또한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이 북한의 공식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음.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이 최고지도자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명목상 주권기관에 참여하였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음. 이어서 지난 4월 9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재추대하였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조선노동당의 정책을 추인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 그동안 큰...

[국내] KDI 북한경제리뷰 2014년 5월

북한 로동신문을 보면 한국의 의회와 외형상 유사한 기구인 ‘최고인민회의’보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관련된 보도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가 있거나 최고인민회의 회의가 개최되면 대부분의 한국 언론들은 북한 최고인민회의를 우리의 국회에 해당하는 조직으로 소개한다. 그리고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보다 더 중요한 조직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한다. 북한에서 1년에 최고인민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은 보통 1~2일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기간인 363일 또는 364일 동안 입법활동을 하는 기구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임에도 말이다...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 결과 분석

...최고인민회의 제14기 대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역시 전기와 동일한 687명의 대의원을 선출했다. 김정은 시대 2기로 볼 수 있는 제14기 최고인민회의 5년 임기는 2024년 2월까지이다. 북한은 중앙선거위원회 명의를 통해 ‘전체 유권자의 99.99%가 선거에 참가하여 100% 찬성투표 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의 발표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서 대의원 교체율은 대략 50% 정도이다. 지난 2014년 제13기의 약 55%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역대 선거결과에 비교하면 결코 낮지 않은 수치다. 2016년 당 제7차대회 이후 당-국가 권력구조의 변동을 반영하여 절반이상이 새로운 인물들로 채워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권력구조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번 제14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 결과를 분석했다.

[국내] 북한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 평가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는 형식상의 ‘주권 기관’이고 노동당의 정책 보조 기관에 불과하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가 북한의 정책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정권기관 간 힘의 분배를 반영하기도 하며, 이 회의에서 김정은 및 간부들의 발언들이 지니는 함축성이 적지 않음에 따라 2019년 4월 이래 6년의 14기 최고인민회의 활동을 종합‧분석했다. 15기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 지연은 김정은의 ‘통일 지우기’ 헌법 개정 지시를 향후라도 완결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며, 2026년 9차 당대회 이후로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6년간 12차례 소집된 최고인민회의를 분석하면 회의 소집 절차, 주기, 의제 선정 면에서 정례화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 권한 행사 기구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도 주기적으로...

[국내]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1차 회의 결과:엘리트 변화와 대외정책에 대한 함의

북한은 지난 2019년 3월 10일 <em>최고</em><em>인민</em><em>회의</em> <em>대의원</em> <em>선거</em>를 개최하여 김정은 위원장 등장 이후 2013년에 이어 두 번째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교체하였음. 북한 최고인민회의는 민주국가의 국회와 유사한 국가기관으로서 북한의 조선말대사전(1992)에 따르면, “일반적, 평등적, 직접적 선거원칙에 의하여 비밀투표의 방법으로 선출한 인민의 대표인 대의원들로 구성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 또는 그가 여는 회의”로 정의됨. 지난 3월 9일 노동신문은 ‘모두 다 선거에 한 사람같이 참여하여 우리 인민주권을 반석같이 다지자’라고 하여 최고인민회의가 인민들의 주권을 대표하는 기관임을 확인하였음. 이번 대의원 선거는 2013년 김정은 시대 제1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을 구성한 이후 6년 만에 치러진 선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