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화] 평화를 보는 눈

일상에서 만들어가는 평화 이야기 이 책에서 저자는 평화가 추상적인 것이거나 국가간의 커다란 문제만이 아니며, 삶과 가까운 문제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평화에 대한 그런 고정관념을 깨기 위해 턱없이 낮은 최저 임금이나 실업, 직장 내 성희롱처럼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들로 평화를 설명한다. 얼핏 평화라는 주제와는 낯설게 느껴지지만, ‘평화의 눈’으로 보면 이 문제들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한다. 같은 이유로 이 책은 폭력 하면 쉽게 머리에 연상하는 때리고 부수는 직접적 폭력보다 구조적·문화적 폭력에 더 집중한다. 구조적 폭력은 법이나 제도처럼 사회구조에 내재된 폭력을 말하며, 문화적 폭력은 사상이나 이념에 스며든 폭력이다. 이를테면 과거 미국 일부 주에...

[학술논문] 국내 언론에 나타난 '문재인 정부'의 상징적 국가정책에 관한 연구 : 주요 일간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1주년인 2018년 5월 10일부터 100일간을 비교해 실시했다. 이는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상징적인 국가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양 신문의 논조 변화는 어떠하였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결과를 보면 정치적 상징성이 강한 정책관련 신문사설 건수는 ≪조선일보≫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논조에 있어 조선은 부정적, ≪한겨레≫는 중립적인 비율이 높았다. 아울러 양 신문 모두 대북정책과 인사정책 부문에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설 텍스트에 대한 워드클라우드(wordcloud)분석 결과 조선은 ‘원전’과 ‘ 최저임금’이 ≪한겨레≫는 ‘북한 이슈’와 ‘남북 정상회담’ 등이 빈번하게 언급되었다.

[학술논문] 통일이후 노동법제․사회보장법제의 정책과 과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준수해야 하며, 통일이후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남북한 분리운영보다 통합운영이 보다 적절할것으로 판단한다. 다만, 남북한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통합운영을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현행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을 일정부분 낮추어야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통일사회보장기금을 적립하여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통일이후 노동법제 및 사회보장법제의 향후 과제로 통일사회보장기금 적립, 고용복지부 및 고용복지공단 설치, 남북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통일노동법원 설치의 4가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학술논문] 통일이후 법제통합, 통일헌법, 노동법통합에 관한 소고

... 그리고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복지주의’, ‘국제평화주의’를 채택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를 고려할 때 통일헌법 논의과정에서 ‘사회복지주의’ 원리가 보다 강조될 필요가 있다. 또한 필자는 통일이후 노동법 통합방안으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 준수, 대한민국노동법제의 북한지역 확대적용, 북한노동법제의 한시적 효력 불인정을 제시해 본다. 다만, 통일이후 최저임금 수준, 기초생활보장 수준, 사회보장 수준 등과 관련된 통일비용 연구가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향후 발생가능한 남북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도 추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외국인투자기업 노동복지 법제 분석

...지속성은 첫째, 북한은 양 법령 제정의 시간적인 차이가 존재하지만 노동복지의 기본적인 골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외국인투자기업의 복지급여의 경우 10년 동안 새로운 현금급여나 현물급여 없이 기존과 거의 동일하다. 셋째, 사회문화시책기금과 문화후생기금과 같은 노동복지와 관련된 재정부담 주체는 기존과 같이 외국인투자기업이 부담한다. 변화는 첫째, 양 법령의 표현에 있어 후일 제정한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대화되어 있다. 둘째, 이와 연장선상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이 「외국인투자기업 로동규정」에 비해 내용과 진술 면에서 구체적이다. 셋째, 「외국인투자기업 로동법」에서 최저임금 적용을 천명하여 기존의 근로소득에 관한 작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현안분석] 통일 후 남북한경제 한시분리운영방안: 국유자산 분야

...행정권·입법권·사법권의 측면에서 북한 지역 SAR에 허용될 수 있는 권한의 범위와 한계, 중앙정부와의 관계 등을 현행 헌법 및 법률, 조례에 따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의 합헌성과 관련해서는 북한 주민의 남한이주 제한, 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허가제, 남북한간 차별적 최저임금, 북한 지역 근로자의 노동3권 제한 등의 방안들은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그러나 남북한의 노동시장 분리가 국민경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방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고, 분리 기간을 한정하는 등의 기본권 친화적 노력과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