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제형사재판에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의 증거능력
2014년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는 북한에 의하여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위반이 자행되어 왔고 그 당시에도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많은 경우 그 위반은 북한의 국가정책에 따라 자행되어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하며 그 주된 범행자는 북한당국의 관료들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UN 및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이후 북한에서 ‘인도에 반한 죄’를 범한 자들을 국제형사법정에서 처벌하기 위하여 탈북자들로부터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을 수집하고 보관하여 왔다. 한국 내에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증인진술서 등은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와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소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전문증거와 ‘이전에 기록된 증언’들이 그러한 국제형사법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