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한반도 안보 리포트 2025:북한의 군사력 및 전쟁위협 <em>평가</em>

혹자는 북한이 전략핵을 교환하는 전면 핵전쟁의 위험까지 감수하는 것은 무모하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전면핵전 위험 감수를 혐오한다는 점을 악용함으로써, 오히려 자신이 추구하는 한반도에서의 제한핵전 성공에 대한 환상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19쪽) 북한의 향후 핵능력 <em>추이</em>는 결국, 북한이 과연 얼마만큼이나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핵물질 생산 용량을 증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핵탄두를 보유해야 하며 성능도 담보함으로써 무기로서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 (37쪽) 북한이 추구하는 핵전략과 핵개발 목표를 달성하는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다. 핵능력이...

[정치/군사] 김정은 정권의 핵 외교와 대외정책 변화

...<em>추이</em>, 그리고 외교 엘리트 구성과 정책결정 패턴상의 변화를 북핵 외교에 초점을 맞춰 검토, <em>평가</em>해보는 것이다. 먼저 김정은 정권 10년간 북한 핵무기 개발 진행 및 핵무력 보유 상황에 대한 객관적 <em>평가</em>를 통해 핵무력 증진이 북한의 대외정책 결정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후,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해보았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 핵무장정책의 구조적ㆍ이념적 요인을 판독해보려 시도한다. 더불어 김정은 정권 대외정책과 북핵 외교를 담당한 외교 엘리트의 변화를 분석한다. 두 번째로 김정은 정권의 북핵 및 대외정책, 특히 대미ㆍ대중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김정은 정권 10년간 벌어진 북핵 및 비핵화 문제 관련 동북아 국제관계를 통시적으로 살펴본 후, 구체적으로 북한의 대미ㆍ대중ㆍ대남정책의 전개 과정을 분석하고 <em>평가</em>한다...

[정치/군사] 민주화 탈냉전 시대 평화와 통일의 사건사

...‘불연속성’이 공존하던 역사적 공간으로 소개한다. 이를 통해 이산가족 이슈가 여전히 민족국가 건설이라는 민족주의적 프로젝트에 동원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탈냉전시대 한국전쟁 영화와 ‘北’의 표상」(박유희)은 탈냉전 시대에 제작되고 개봉된 한국전쟁 영화를 대상으로 그 영화들에 나타난 ‘北’의 표상이 냉전시대와 달라지는 양상과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em>추이</em>를 고찰하고 그 함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제2부의 마지막인 「민족어의 통합 통일과 『겨레말큰사전』의 편찬」(홍종선)은 분단 이후의 한국어 실태와 한국어의 통합통일을 위한 문제, 그리고 그 실천 가운데 하나로 『겨레말큰사전』의 남북 공동편찬에 관하여 고찰하고, 민족어로서 한국어의 발전을 위한 과제와 전망을 논의하고 있다. 이러한 13편의 글은 ‘위기와 견제’의...

[학술논문] 김정일시대 북한 통일정책의 <em>추이와</em> <em>평가</em> - 닫힌 체제의 엔트로피 증가에 따른 회로차단-

본 논문은 1945년～2010년 현재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을 내부정치와의 상관성을 중심으로 체제 수준에서 그 <em>추이</em>를 살펴보고 <em>평가</em>하였다. 김일성이 북한 정치체제 수립과 강화를 주도하던 1970년대까지 북한의 통일정책은 조선혁명론에 기초하여 구체적 통일방안으로 연방제통일안을 제기하며 환경과 순환하여 발전하였다. 그러나 대내외적 환경변화와 후계체제가 자리 잡은 80년대～90년대 초 체제방어에 주력했던 김정일이 북한 정치체제 운영 주체로 나서면서 폐쇄적인 민족주의를 강화하였다. 김일성이 선 민족공조-후 연방제론으로 통일정책의 탄력성을 제기했으나, 김정일의 체제방어 인식을 넘어서지 못하였다. 그리고 90년대 중반이후 체제생존을 위한 “김일성민족”의 “우리민족끼리”에 기반한 통일논의는 남한을 포함하여 외부환경과 소통하기...

[학술논문] 문일환 『조선고전문학사』의 기술 양상

...나타난 문학사 기술 양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시대 구분 및 서술 체제상의 특성을 개관한 다음 구전문학, 한문학, 시가문학, 산문문학, 연극 등의 영역별 기술 양상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았다. 『조선고전문학사』는 작품의 선택과 해석 <em>평가</em>에서 가급적 이념성을배제하고 있다는 점, 작품의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적 특성까지 아울러고려하고 있다는 점, 자체 내의 합법칙적 발전 과정과 외래적 영향을 모두 긍정하고 있다는 점, 불교문학과 극문학의 <em>추이</em>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 등에 있어서 일견 유연한 기술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시대구분의 일관성과 과학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 원 자료의 고증과 해석에 있어서 논리적 비약이 산견된다는 점, 주요 작가와 작품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학술논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소고 : 쟁점 및 <em>평가</em>

...기여했는지에 관해서는 부정적인 <em>평가</em>가 주조를 이루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협조에는 보상, 일탈에는 제재’라는 원칙을 천명하고 경제제재도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남북관계를 재정립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과 반발이 계속되면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논란과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남북갈등의 분출 속에서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과 <em>평가</em>를 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하여 이명박 정부의 북한에 대한 정책적 기조를 살펴보고, 현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 추진 과정의 <em>추이</em>를 탐색해본다. 아울러 대북정책의 주요 현안과 쟁점들을 살펴보고 결론적으로 북한에 대한 정책의 성과를 <em>평가</em>해보고, 그 함의를 추출해보려고...

[학술논문] 1950년대 북한 전쟁시의 개작 양상 연구: 안룡만의 전쟁시 개작 과정을 중심으로

본 논문의 목적은 북한의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및 <em>평가</em>가 1950년대 북한의 전쟁시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드러나며 또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현재 북한이 표방하고 있는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 및 <em>평가</em>는 1960년대 이후 정립된 것이며 전쟁 수행 당시나 정전 직후에는 이와 달랐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진행되던 1950년대 초반은 물론이요, 정전 이후에도 국내외 정치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그 인식 및 <em>평가</em> 내용을 변화시켜왔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변화 양상이 북한의 전쟁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안룡만의 전쟁시 개작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그 <em>추이</em>를 짚어보고자 하였다. 안룡만의 전쟁시 개작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변화 양상으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학술논문] 북한의 대일인식과 재일총련 정책 변화 연구: 『로동신문』기사목록(1946~2010) 분석과 50년대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1946년부터 2010년까지 『로동신문』 기사 <em>추이</em> 분석을 통해 일본 및 북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아울러 북한이 주장하는 북일관계 개선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재일조선인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이 무엇이며, 어떠한 변화<em>추이</em> 및 특징을 보여 왔는지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50년대 북한의 대일 및 총련 정책의 특징을 분석하는데 있다. ‘일본’을 포함하는 기사를 보면 아홉 번의 큰 폭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는데, 1951년, 1956년 1959년, 1967년, 1972년, 1983년, 1992년, 2001년, 2005년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재일’을 포함하는 기사를 보면 다섯 번의 큰 폭의 변곡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 1959년, 1967년, 1972년, 1995년, 2010년을...

[국내] 중국의 정치경제 변화에 따른 북한경제의 진로와 남북경협의 방향

...과제로 대두된다. 본 보고서는 제1장의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 북중경협과 남북경협의 <em>추이</em>를 살펴보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북중경협이 양적·질적인 측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라고 할 수 있다. 냉전의 종식과 사회주의 진영의 붕괴라는 국제사회의 흐름 속에 1992년 한중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이에 따라 1990년대 말까지 실질적인 경협의 수준은 미미한 편이었다.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와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의 단계로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북중경협이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8년 이후의 시기는 소위 ‘신북중경협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새로운 단계로 들어서고 있는 것으로 <em>평가</em>되고 있다. 북중경협은 2009년 5월 북한의 제2차 핵실험과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국내] 2015년 북한 1인당 명목 GDP 추정

현대경제연구원은 북한의 경제수준을 <em>평가</em>하고 국제비교를 위해 ‘HRI 북한 GDP 추정모형’을 개발하여 달러화 기준 1인당 명목 GDP를 발표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1970년부터 현재까지 북한의 1인당 명목 GDP <em>추이</em>를 살펴보고 남한 및 여타 유사한 국가들과 북한을 비교하여 북한의 현재 소득 수준을 <em>평가</em>하였다... 북한1인당 명목 GDP 추정 'HRI 북한 GDP 추정 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2015년 북한의 1인당 명목 GDP는 1,013달러로 2014년의 930달러보다 소폭 증가하였다. 북한의 GDP <em>추이</em>를 살펴보면 1987년에 1인당 명목 GDP가 986달러를 기록하며 경제력이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 속적인 마이너스 성장으로 2000년대 초에 600달러 중반까지 하락하였다. 북한은 2000년대에...

[국내] 2022 핵확산금지조약(NPT) <em>평가</em>회의의 개최 의미와 시사점

...북핵문제에 대해 다층적으로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우선 남북 간에는 ‘담대한 계획’에 따라 정치, 경제, 군사 등의 분야에서 과감한 상응조치를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맞추어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변국들의 협력이 북한 비핵화에 가장 긴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이들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설득작업이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북핵문제의 향후 <em>추이</em>가 NPT 체제의 실효성에 대한 시금석이 될 것임을 강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지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원자력의 평화적인 사용 측면에서 한국은 원자력에 있어 주요 선진국 중 하나로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규범화 작업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의 확대가 중요하다. 더불어 러시아의 자포리자 원전공격 처럼 북한의 원전공격이나 핵테러에...

[국내] 위성자료를 활용한 북한 소비시장 변화와 무역에 관한 연구

... 지표를 검토한 결과, 경제 통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위성 자료가 북한경제를 정량 분석할 수 있는 대안 통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 - 무역지표 데이터 분석 결과, 2017~23년 월별 세관 무역지표와 대중 수입액의 <em>추이</em>가 유사하게 나타나 수입품의 시장과 국경기업에 대한 분배를 관찰하기 용이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열차 물류지표는 소비재 공급을 어느 정도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시장 활성도 지표는 2017~23년 기간 전반적으로 우상향하였으며 한국은행의 GDP 추정치와 매우 유사한 추세를 보임. ▶ 또한 위성 지표 데이터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 시장 3곳에서 조사한 12개 품목의 수입/도매/소매 가격을 통해 도ㆍ소매 마진의 특징을 분석 - 북한 시장의 소매 물가는 수입 물가 변화의 영향을...

[국내] 북한의 2024년 12월 노동당 전원회의 <em>평가</em>

...장성 <em>추이</em>”로 분야별로 ‘긍정 적’ 성과를 나열했다. 특히 지방발전 정책 등 김정은의 ‘위민헌신’ 리더십을 집중적으로 선 전했다. 2025년 정책과제 제시에서는 “5개년 계획(2021~25)의 성과적 완결”과 “다음 단계 발전 노 정(차기 5년 계획) 준비”를 강조하면서, 경제‧과학문화‧근로단체‧대외사업‧군사‧당 사업 순서로 과제를 나열했다. 그러나 1년 전 제시한 ‘지방발전 정책’이나 ‘적대적 두 국가론’과 는 달리 특기할 만한 정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 2026년에 9차 당대회가 소집되면 대폭적인 당 중앙지도기구 개편이 예정되어 있음에도 북한은 1년여를 앞둔 이번 회의에서 중폭의 중 앙당 간부 보선과 내각 총리 교체를 단행했다. 차기 당대회 준비를 위한 인선과 궐위 간부 에 대한 보선으로 <em>평가</em>된다.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