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북한 정보 아카이브>
통합검색
- HOME
- 통합검색
- 아카이브 8000만
- 외부검색
- 기획사업
- 뉴스
- 단행본
- 학술자료
기획사업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단행본
-
[경제/과학]
이 책에서는 2025년 10월 3일 통일 35년을 맞은 독일이 동서독 간의 격차 축소 등 많은 성과와 함께 재정 낭비, 통일수도 문제 등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교훈을 주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교훈을 토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할 통일시대의 국토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우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기본협정」 체결(국정과제 114 화해·협력의 남북 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의 모델이 되는 동서독 기본조약 등 분단 기간 40년 동안의 동서독 교류 협력 과정과 시사점도 상세히 다루고 있다. 통일한반도를 준비하는데 가장 유용한 지침서가 바로 독일통일의 경험과 교훈이다. 그중에서도 통일 독일의 국토개발 정책과 시행착오는 통일한반도의 국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귀중한 참고와...
-
[통일/남북관계]
이 연구는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 적용에 의거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 및 추진전략 등에 관한 실현방향 구상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3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한다. 우선, 홍익인간 사상의 실천방법은 어떤 전제조건으로 설명되는가? 두번째로, 남북통일정책 추진을 위한 홍익인간 사상의 현대적 적용에 대한 모색이 가능한가? 세번째로, 남북통일정책의 실현목표와 추진전략 등 실현방향을 구상할 수 있는가?와 같은 연구주제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방법은 홍익인간의 상대관계 고려에 기반한 현대적 적용과 목표설정, 초점, 방법 등의 공공리더십 분석틀(윤종설, 2020)을 적용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를 통해, 첫째, 홍익인간 사상에 대한 성통･공완수행의 방법과, 재세이화의 국내 및 지구촌적...
-
[정치/군사]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이전 정부의 ‘국정전략(추진전략)’을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변경했습니다.
- 선정된 국정과제(안)는 정부 출범 후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해 이행계획, 실효성, 소요 재원, 과제 간 정합성 등을 검증했고, 2022년 7월 26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 120대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그 성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정부는 국정과제 관리 거버넌스를 구성해 대통령실-국무조정실-부처간 유기적 협조 속에서 국정과제 추진상황을 촘촘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치/군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
[정치/군사]
..., 대만 정책을 분석함을 통해, 미국이 중국을 견제, 압박하기 위해 대만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양안 관계의 현상 유지 가능성이 높고,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전망을 제시한다. 제4장은 시진핑 집권 이전부터 최근 시진핑 3기까지 중국의 대외정책과 양안 정책을 검토하고, 중국은 대만 문제를 영토 주권에 직결된 핵심 이익으로 보면서, 특히 시진핑 집권 이후 대만 통일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목표 달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고 강조해왔다는 점을 설명한다. 또한 중국은 앞으로도 대만의 친미‧독립 성향 민 진당 정부에 대한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 전망한다...
학술자료
-
[학술논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정책 추진 방향
...신뢰프로세스’ 및 ‘신뢰외교’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대북정책의 구상이자 핵심전략이다. 이를 위한 과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 정상화,’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통한 실질적 통일 준비,’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동력 강화’ 등이다. 이 글에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기본 구상과 추진전략 및 과제를 분석 평가하고, 동 구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상의 문제 인식과 접근의 토대이자 핵심과제인 남과 북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둘째, 북한의 호응을...
-
[학술논문] 공공기관 해외사업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 한국서부발전 사례를 중심으로 -
...제시해 보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해외진출 사례에 대한 현황분석을 위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검토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해외정부 리스크 요인(인허가, 안정적 연료 공급조건 확보, 전력판매의 안정성을 확보, 금융조달) 참여자간 이해관계 조정 협상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등의 요인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난 분석결과를 보면, 향후 발전사의 해외사업 활성화를 위해 첫째,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 지원 강화와 인허가 및 안정적 수익원 확보를 위한 전략 추진 등 해외사업 리스크의 최소화 전략 추진, 둘째, 공공-민간부문간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구축, 셋째, 상호간 신뢰구축, 넷째, 특화된 해외사업 추진 전략 구축 등과 같은 사항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학술논문] 박근혜 정부의 안보 공약 평가와 정책 대안
이 논문의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안보공약을 간단히 평가해보고 추진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핵심 쟁점 위주로 그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실주의 인식에 기초한 박근혜 대통령의 안보정책은 3번의 변화과정을 거치면서 17개의 과제로 확정되었다. 동아시아 및 유라시아를 대상으로 복합적, 중층적 다자 외교를 전개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주변국들인 미국, 중국, 일본을 대상으로 맞춤형 양자 외교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 북핵문제의 해결 및 대응을 위해서는 기존의 정책에서 벗어나 체제 전환을 포함한 새로운 정책을 시도를 할 필요가 있다. 일관성있고 지속성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 협약을 만들 필요가 있다. 국방정책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재검토와 안보 컨트롤 타워 체제 및 업무의 재조정이...
-
[학술논문]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와 글로벌 코리아 외교의 과제
...지향점과 추진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한다. 글로벌 코리아 외교는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이에 부합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의 확충이라는 관점에서 시의 적절하다. 안보, 경제, 기후변화라는 미래 글로벌 거버넌스의 3대 이슈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요 의제설정자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국익에 부합하도록 국제협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토대를 구축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북한 문제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잠재적 불안요인인 만큼, 대북정책을 보편 타당한 국제규범의 공감대에 부합하도록 추진하면서 통일외교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글로벌 코리아의 리더십은 글로벌 거버넌스의 변화무쌍한 시대적 코드를 먼저 읽고 이에 대처하는 ‘지혜’의 덕목과, 이로 비롯된 전략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는 ‘용기’라는...
-
[학술논문] 국가비전과 통일정책 - 한국 통일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 -
...‘사건(event)'이라기보다 북한을 변화시켜 나가는 '과정(process)'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집권층, 북한 주민, 그리고 주변국 대상의 3방면의 입체적 통일 노력을 전개해야 한다. 그리고 주도적 입장에서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평화와 통일의 병행 추진이 기대된다. 통일 추진의 기본 방향으로 북한의 ‘정권 진화(Regime Evolution)’ 협력이 필요하다. 이에 한반도 평화체제(Peace Regime) 구축, 대북 개발협력, 북한 인권 문제 및 인도적 지원을 통한 인도적 사안을 해결해야 한다. 통일전략에 바탕을 둔 대북⋅외교⋅국방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바람직하다. 그와 함께 통일 리더십 및 국민적 통일의지 고양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된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21길 52, 8층 ｜ 대표전화 : 02-739-7558~60
- 재단 공식 메일: unikorea@tongilnanum.com
- (c) 2024. 재단법인 통일과나눔 All Rights Reserved.
- Only Non-commercial, Non-Derivative, Non-Redistribution use is a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