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남북 산림법 및 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남한은 국유림이 전체 산림 대비 25.5%인 반면 북한의 산림은 대부분 국유림인 소유관계의 차이에서 비롯, 산림조성과 관리 등의 영역에서 북한이 국가주도 방식이라면 남한은 국가감독 방식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남북 산림법은 차이점만 아니라 공통점도 찾아볼 수 있다. 남북 모두 산림 자원의 이용에 있어서 국가 혹은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산림 자원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산림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산림보호 등에 있어 국제협력을 강조하는 점도 공통점이다. 남북 산림정책을 살펴보면 1970년대를 남북 산림 정책의 갈림길로 꼽을 수 있다. 남한은 1970~80년대 산림녹화에 성공한 뒤 1990년대에 안정기에 접어들었다면 북한은 이와 반대로 1970~80년대 목재 및 산림자원 개발·이용에 치중하면서

[학위논문] 산림평화와 남북 산림교류협력에 관한 연구

...정의할 수 있으며, 생태적 평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학문이다. 이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삶을 지향하며,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산림교류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평화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평화를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한국은 분단 이후 산림황폐가 심화되었으나, 치산녹화 정책의 성공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토 녹화를 달성하였고,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실현을 지향해 가고 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적 체제하에서 경제 악화로 산림의 황폐화가 심각하게 진행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산림녹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의 산림복구를 지원한다면,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과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산림은 비정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