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년기획] 북한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 (1) 카드를 사용하라

지난해 말 북한 당국은 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월급(생활비)을 인상하면서 일련의 장마당 무력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해 북한 당국이 새해 들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오늘은 그 첫 순서로 주민들에게 전자결제 카드 사용을 강요한다는 소식입니다.문성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학술논문] ‘전성카드’가 북한 소액금융 및 송금시스템에 미친 영향 분석 카드 사용 실태를 중심으로

연구는 전성 카드의 이용실태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관련 법·제도적 변화가 실제로 공식·비공식 금융 부문에 가져온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2015년 출시된 전성카드의 보급 시기는 개인별 또는 지역별로 상이하지만 발급동기는 송금 서비스 이용에 집중되어 있었다. 특히 군대 간 자식에게 소액의 송금을 보내기 위해 카드를 이용하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선택이 주민의 자발적인 의사결정에 의해 비롯되었으며 그 비결은 사금융보다 약간 저렴한 송금 수수료 적용에 있었다. 이를 토대로 국가 금융은 송금에 한해 기존 사금융의 틈새를 공략할 수 있었으며 나아가 일정 부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 즉, 전성카드를 통해 공금융은 소액금융의

[학술논문] 김정은 시대 북한 금융정보화 정책 연구: 전자지급결제시스템의 도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북한에서의 카드 사용, 모바일결제 등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파편적 전자결제 연구에서벗어나, 북한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범위에서 ‘금융정보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북한 금융개혁의 핵심은 통화안정, 공장·기업소의 자금수요 보장, ‘원에 의한 통제’에 기반한 국가 통제력의 회복이다. 북한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 중 하나로 전자결제 등 ‘금융정보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북한 금융정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본 논문은 북한 금융개혁에 대한 기존의연구와 북한의 공식 문헌 및 북한 내부에서 작성한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전자지급결제를 중심으로 금융정보화와 전자결제의...

[현안분석] 미중 전략경쟁시대 북중관계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결국 우리에게 남은 답은 남북관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그래서 한반도 평화를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포커스를 두어야 한다.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시대에 북한이 중국에게 계속 전략적 자산으로 기능할 것인가? 라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중국에게 전략적 자율성을 보유해 왔기 때문이다. 만일 북한이 중국이 통제 불가능한 군사 모험 카드를 사용하고, 미국이 이에 대한 응징을 명분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대중 견제를 위한 연대를 강화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중국에게 북한은 다시 전략적 부담으로 기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중국과 북한 모두 현재 국면에서 양국의 이해가 일치했고, 전통적 이익동맹의 논리가 작용하여 북중관계가 밀착된 상황을 냉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북중관계...

[현안분석] 평양의 도시정치와 공간구조

...유통업 분야에서 직접적인 시장 경제적 행위자로 등장하고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당국이 직접 대형 유통업에 진출하고 외국과의 합영합작을 통해 유통시설을 신설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생산 공급기능 정상화, 국산품의 질제고, 국영상점의 판매방식 개선, 체인상점 도입, 상점 운영 전산화, 상점의 현대화 전략 등을 통해서 국영상점을 부활시 키고 카드 사용의 활성화 등으로 내수시장에서 공식부문의 경제활동 영 역을 확대하고 있다. 과거 종합시장과 국영상점은 경쟁적 구도로 운영 되었는데, 김정은 시기의 국영상점은 현대화, 고급화 전략으로 종합시 장과는 차별화된 소비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 국영상업의 부활은 공장, 기업소, 상점의 가동비율을 높이면서 기업 이익금, 사회보험료, 토지사 용료 등의 정부수입을 증가시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