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독도 영유권에 대한 북한의 견해

...농경지를 개척하며, 울릉도의 행정관으로서 도장을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조선은 울릉도에 대한 적극적인 개척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1900년 10월 25일 고종의 칙령 제41호를 공포하여 독도가 조선의 섬이라는 것을 다시금 명백히 선포하였다. 1943년 12월 1일에 서명된 카이로 선언에서는, 일본은 폭력 및 강요에 의하여 일본이 약취한 그 밖의 모든 지역으로부터 축출당한다고 지적하였다. 1945년 7월 26일에 서명된 포츠담선언 제8항에서도 카이로 선언의 조항들이 이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1946년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부의 각서 제677호에서는 일본의 4개의 큰 섬들과 그와 인접한 작은 섬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우리나라의 울릉도, 독도, 제주도가 일본의 주권이 미치는 영토에 속하지 않는 섬이라고...

[학술논문] 해방 직후 북한지역 소련군정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신탁통치문제와 토지개혁을 중심으로-

...방법이 다른 유형이다. 레닌의 민족자결은 사회주의 확산을 위한 즉각적인 독립된 주권국가의 수립이고 윌슨의 민족자결은 주민자치를 통해 자유 민주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는 것으로 국제연맹에서 위임통치, 제2차대전 이후 유엔에서 신탁통제도로 발전한 것이다.1945년12월 모스크바 외상회의 결정으로 하나의 합의문에 서로 다른 민족자결의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었다. 카이로선언 이후 모스크바 결정은 한국의 장래를 위한 최초의 구체적인 합의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실현되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모스크바에서 합의한 신탁통치가 어떤 방식이든 불문하고 과거 일본의 보호국 통치와 식민통치를 경험한 한국인들의 감정은 신탁통치 결정에 아주 부정적이었다. 소련군정은 이러한 와중에도 북한 내에 사회주의 정권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진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