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 [2020 통일나눔펀드 지원사업] 2030대학생통일토론대회

토론 논제 예선 논제 1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남북 교류협력 방법은? 논제 2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바람직한 계승 및 발전 방안은? 본선 논제 1한반도 평화를 위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해야 한다. 논제 2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핵 용인?…첫 쿼드성명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 협의체) 외교장관회의 공동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직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한 데 이어 이번엔 쿼드 성명에서 비핵화 표현이 사라지면서 미국의 대북 정책 목표와 방향이 수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한층 커지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핵 동결이나 핵 군축을 염두에 둔 ‘스몰딜’에 나설 것이란 전망에도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교안보] 트럼프 2기 첫 쿼드외교장관회의 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 빠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회의 결과물에서 종전에 들어갔던 '한반도 비핵화' 표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22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마코 루비오 신임 미국 국무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쿼드 외교장관회의의 결과물인 공동성명에는 종전 쿼드 정상회의 또는 외교장관 회의 결과에 빠짐없이 들어갔던 표현인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이 없었다.

[북한] 北, 쿼드 정상회의에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틀 연속 미국 비난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북한은 25일 최근 개최된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인 ' 쿼드'(Quad)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에 대해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규탄했다.

[외교안보] 외교부 "쿼드 정상 공동성명 환영"…北核·북러밀착 중단 촉구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는 23일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4개국 정상들이 발표한 '윌밍턴 선언'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외교안보] 한국 정부 “윌밍턴 선언 북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 환영”

한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이번 쿼드(Quad) 정상들의 윌밍턴 선언을 통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러 밀착을 저지하겠다는 미국의 강한 의지가 재차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최근 방러에 대해선 비서방 중심 국제기구 가입을 위한 길닦기 행보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의 김환용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정치/군사] 신한국책략 4.0

...바이든정부는 민주주의 동맹, 클린네트워크, ‘더 나은 세계 재건’ 프로젝트를 위한 동맹, 인도·태평양 4개국 쿼드(Quad) 등을 가동하기 시작했다. 이에 한국도 동참해 주기를 바라는 눈치다. 한국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든 간에 적어도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핑계하에 미·중 사이에서 눈치외교는 금물이다. 사실 한국도 쿼드에 적극 동참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항행의 자유와 같은 우리 국익과 가치에 부합하는 문제들과 관련된 역내 규칙, 규범을 만들고 옹호하는 데 주력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힘을 거들 필요가 있다. 쿼드가 반(反)중국 공동전선이 아니라 인도·태평양의 지역질서와 가치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자체제임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

[정치/군사] 동아시아 국제정치와 북한

미국은 대중국 압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인도·태평양에서는 안보협의체 쿼드(Quad)로, 대서양에서는 전통적 동맹인 나토(NATO)와 합동전선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미·중 충돌의 양상은 경제를 중심으로 한 양자 간의 경쟁에서 군사적 수단이 동원되는 진영 간 대립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격변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의 강대국 간 역학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오늘날의 국제정치 전반을 분석하는 데에 매우 유용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다. 나아가 강대국 정치의 체스판에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한반도 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할 것이다. 이 책은 미·중의 패권경쟁 심화로 급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도 가장 핵심지역(hot region)인 동아시아의 대변혁과...

[학술논문] 미중 간 전략경쟁과 여타 중견국의 균형-편승 스펙트럼

본고는 미중 간 전략경쟁과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역내 주요 미국의 동맹국들의 미중 경쟁에 대한 대응양상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주요정의나 범주에 대한 논쟁점이 있지만, 미중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중견국’ 또는 ‘중간국’으로 불리는 호주, 일본, 인도를 중점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고는 중견국의 국방 차원에서의 미중 전략을 균형과 편승의 스펙트럼에서 조명하였다. 첫째, 내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여부이다. 군사적 전력증강 및 국방비 지출을 중점으로 위협에 균형 또는 편승하는지 분석한다. 둘째, 외적 차원의 균형과 편승 전략이다. 미중 양자 관계에서의 균형과 편승의 행동, 그리고 주변국 및 다자관계(국제사회)에서의

[현안분석] 한국 안보에 중국의 존재는 무엇인가?

...지정학적 전략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군사력을 심심치 않게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이런 공세적인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전략’과 ‘ 쿼드(Quad,4개국 안보협의체)’를 주도하면서 역내 자유 국제질서를 수호하려는 국가들과 연합할 기세다. 그러면서 우리의 참여에 귀추가 주목되면서 안보분야에서 한·중관계의 변곡점도 가까워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태전략’과 ‘ 쿼드’에 대한 입장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영향력, 전략적 가치와 역할을 우리 스스로가 과도하게 맹신하고 있는 탓이다. 우리는 한반도 통일에 있어...

[현안분석]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전략적 평화담론 모색

...코로나19를 비롯하여 미·중 전략경쟁의 심화로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의 정세는 더욱 불확실해지고 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안보적 위기 상황이 정치, 외교, 군사 등 전통적 안보과 결합하여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미·중 전략경쟁 구도가 코로나19와 맞물리며 미국이 ‘신냉전’ 구도를 노골화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19에 대한 ‘중국책임론’ 공세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대만 및 홍콩문제, 쿼드 및 오커스 등 외교적 대치와 군사적 긴장 등 전략적 대립각이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새로운 평화담론보다는 전통적 평화의 담론 즉 소극적 평화의 달성여부가 우선시 되고있는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현안분석] 지역적 불확실성 속 성공적인 한미 정상회담

...핵·미사일 능력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에 대한 저항이라는 미해결된 첨예한 도전과 나 란히 함으로써, 안보개념을 21세기로 끌어오는데 도움을 주기까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은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기술의 힘이라는 공유 가치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는 글로벌 파트너가 된) 한국에서의 정상회담으로 시작하였다. 다음 방 문지는 일본이었다. 일본과의 안보 의제는 양자 동맹과 (일본, 호주, 인도는 포함하지만 한국 은 포함하지 않는) 소다자적 쿼드(Quad)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순방 일정은 중국 의 도전에 대한 아시아 국가들 간의 연대를 보여주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러시아가 겪고 있는 전략적 재앙을 중국 또한 겪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⑤ 2025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2025년 1월 출범 예정인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전략을 계 승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신고립주의’ 및 ‘반동맹’ 기조에 따라 미국의 인태 지역 관여와 개입이 축소하여, 전임 바이든 행정부 인태 전략의 핵심이었던 동맹 강화와 중 층적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 구축 전략이 큰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미국이 소다자 안보 네트워크를 통해 역내 안보 의제를 관리하면 구성 국가 간 역할 분담 구조가 명확해지고, 특정 사안에 대 한 공동 대응 협의가 쉬워진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네트워크 구성국에 자국의 규칙과 규범을 더 쉽게 확 산시킬 수 있고, 구성국들의 규범 준수 여부를 다각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