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 [일문일답] 골드버그 前주한美대사 "계엄은 엄청난 실수·非민주적행동"

주한 미국대사로서 한국의 비상계엄과 이후 탄핵 국면을 지켜봤던 필립 골드버그 전 대사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비상계엄은 "엄청난 실수"이자 "비민주적 행동"이라고 평가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재임 중 한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고 소개했다.

[외교안보] 트럼프 “북한 핵보유국” 발언 김정은에 협상 신호…한국 당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뉴클리어 파워)으로 부르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를 과시했다.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면서 새로운 협상을 시작하자는 초대장을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 보낸 것으로 읽히며 큰 파문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외교의 손발이 묶여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외교안보] [단독] 영 김 "탄핵 세력, 北에 유화·中엔 순응… 한반도 큰 재앙 부를 것"

“한국의 탄핵 주도 세력이 지금 상황을 계속 이끌어간다면 북한·중국은 이를 통해 한미 동맹을 악화시킬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겁니다. 미국 하원에서 20년 넘게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목격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북한] "北·러 밀착하는 김정은, 트럼프와 '핵담판 지렛대'로 활용할 것"

“김정은 북한 정권은 더 큰 위험에 언제든 손을 댈 수 있는 매우 불안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정치적 혼란에 빠져 있죠. 차기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의 외교안보 관련 현안 논의를 탄핵 절차가 모두 끝난 이후로 미뤄 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외교안보] “괴뢰 한국 붕괴” 쾌재 부르는 북한...트럼프에 ‘핵보유국’ 인정 노리나 [한중일 톺아보기]

지난 12.3 비상계엄 이후 전례없는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영 대립이 극으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체포에 이어 구속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라지만 결론까지 수개월 소요가 예상되는 등 국가 리더십 부재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사회 분열로 나라가 언제 정상화 될 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학술논문] 2023년 헌법 중요판례평석

...고려하여 6건의 사건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사건들은, ①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면서 보호기간의 상한을 마련하지 않은 출입국관리법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②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의 위헌 여부가 문제된 사건, ③ 검사의 수사권을 축소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대하여 검사 및 법무부장관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사건, ④ 코로나 집합제한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을 보상하지 않는 것이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⑤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탄핵 사건, ⑥ 북한 지역으로의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한 것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문제된 사건 등이다.

[현안분석] 전환기 남북관계 발전 추진 방안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한국은 대통령 탄핵 사태로 초래된 외교안보콘트롤타워의 공백 사태를 종식시키고 북핵 위기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그러나 북핵 위기의 심화와 동북아 국제질서의 유동성 증가는 문재인 정부 대북·통일정책 추진에 부담이 되고 있으며, 소위 ‘남북관계의 운전자’론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북한이 6차례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을 가속화함으로써 북핵 위기는 심화되었으며, 김정은 정권은 대내외적으로 경제·핵병진 노선을 지속할 것임으로 천명하고 있다. 보다 우려스러운 점은 김정은 집권 이후 핵·미사일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이며, 북핵문제 해결을...

[현안분석] 2017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과 대응방안 : 북핵문제를 중심으로

...미중 갈등 고조, 국내 탄핵정국 및 외교안보정책의 남남갈등 재발 등 위기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복합 안보 위기의 시대”로 규정할 수 있음. 외교부의 2017년 업무보고(1.4)는 현재 한반도와 주변 정세를 “냉전 종식 후 가장 엄중한 외교안보환경”이라고 평가하고, 외교안보통일 분야 업무보고의 공통주제로 “굳건한 안보”가 채택된 것도 이런 한반도 안보정국에 대한 비상한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한반도 안보정세에서 위기국면의 복합성은 아래와 같이 중층적으로 한반도, 동북아, 세계정치 수준에서 각종 도전 요소가 제기되는데다, 최근 국내 차원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도 추가적인 도전 요소로...

[현안분석] 최근 한반도 정세 평가와 정책 과제

...북한문제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 등임. ○ 남북관계에 있어 위협요인은 △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합의도출 실패로 북한의 한국에 대한 신뢰훼손 △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남북 각각의 군사훈련은 쌍중단의 사실상 파기로 악화 △ 한미동맹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남북관계의 본질과 한미 간 이익 차이 △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임. ○ 현재 동북아 정세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북한이 핵실험 및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있는 상황과 북미대화 기조 유지는 기회요인으로 평가됨. ○ 동북아 정세의 위협요인은 △ 동북아 국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 미중 전략경쟁 심화로 동북아 역학구도의 불확실성 강화 △ 일본의 보통국가화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