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에 관한 고찰

...통한 재사유화를 출발로 하는 경우,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규명의 문제와 별도로 매각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사적 주체로의 이전이 가능하게 된다.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탈국가화 방안은 이와 같은 이론적 토대 및 북한의 실정이 고려되어 강구되어야 한다.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권 증명과 관련한 북한의 실태 및 북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국유화조치 이전의 원소유자의 규명에 따른 많은 시간적 소모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신속한 투자를 통한 경제재건 또한 어렵게 하는 문제가 예상된다. 따라서 원물반환을 통한 재사유화의 방안을 국유재산의 탈 국가 화의 기본방침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원물에 의한 반환이 아니라 보상을 통한 재사유화를 국유재산의 기본방침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보상은 금전에 의한...

[학술논문] 체코의 재사유화 법제와 통일한국의 재사유화 과제

국문초록 이 논문은 북한사회주의 국유재산의 재사유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제의 구체화를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이 논문은 재사유화를 경험한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관련 법제의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재사유화의 과제는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보상 없이 수용된 재산의 원상회복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이를 위해서는 원소유자의 범위;원물에 의한 반환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재산 가치에 대한 보상을 원칙으로 할 것인지의 원상회복의 방법;그리고 재사유화의 범위 등의 문제가 중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북한정권 수립 이전의 소련점령하에서의 국유화조치를 재사유화의 범위에 포함시켜 해결할 것인지의 문제도 결정되어야 한다. 체코슬로바키아의 재사유화

[현안분석] 평양과 혜산, 두 도시 이야기: 북한 주민의 삶의 공간

...도청소재지이자 중국과의 변경무역의 중심지인 혜산시로 관찰범위를 좁혔다. 북한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생활공간을 집, 일터, 학교, 놀이공간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공간에서 평양시와 혜산시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였다. 또한, 변화의 공통적 특징을 시장화와 공간 분화,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상상의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최근 북한주민의 삶의 공간에 나타난 변화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탈중심화· 탈 국가 화된 다양한 공간의 출현·확대·분화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북한 사회, 평양, 혜산, 일상생활, 공간 분화, 사적 공간, 젠더화된 공간, 상상의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