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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모색
...이 글에서는 중국 남성과 탈북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탈북 아동과 화교출신 탈북자를 대상으로 무국적 탈북자 보호를위한 법적인 차원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중국 내 탈북아동과 국내 무국적 탈북자들을 법률상의 무국적자가 아닌 사실상의 무국적자로간주하는 것을 논의의 시발점으로 삼았다. 중국 내 탈북 아동의 법적인 보호를 위해서는 중국의 국내법과 아동권리협약을 비롯하여중국이 가입하고 있는 국제인권조약을 준수하도록 촉구해야 한다. 동시에 재중 탈북자들의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 당국의 외교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재중 무국적 탈북 아동이국내에 들어와 북한이탈주민지원법의 적용을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들을 개정할 필요가있다. 무국적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인정받는 과정에서 부딪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북한출신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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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탈북자 강제송환의 인권 문제
본 논문은 탈북자 문제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2000년을 전후로 탈북의 동기는 생존전략에서 삶의 질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재외 탈북자의 인권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며, 국제 사회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중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는 중국 당국에 체포 시 정치적 박해나 고문의 우려가 있는 북한으로 전원 강제 송환되고 있다. 북한을 탈출해 제3국에 체류 중인 탈북자를 국내법상 자국민으로 인정하여 국제법상 보호할 수 있는가, 즉 대한민국은 탈북자에 대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 국민으로 보면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 및 미주의 국내 난민인정결정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반적으로 탈북자는 중국도 당사국인 1951년의 난민지위협약 및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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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재중 탈북자문제와 중국의 책임
... 조약의 이행위원회에서는 모두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중국이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중국이 조약상 의무, 특히 탈북자강제송환 금지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헌장체제상의 인권보호 메커니즘을 계속 활용해야 한다. 또한 20여국 정부의 중국과의 인권대화를 통해서도 재중탈북자문제를 제기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중국이 체면손상(naming and shaming)을 느끼고 부담을 느껴서 해결책을 찾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문제 해결의 전략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것은 북한인권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고, 통일에 대한 준비이며, 한국이 아시아인권보호의 센터로 자리매김하고, 또한 한국의 중국에 대한 “핀란드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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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탈북민의 법적 지위 - 현황과 개선방안 -
...과정에 민간참여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 탈북자의 특수한 신분 때문에 정부가 주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기는 하지만, 적어도 주거지보호의 단계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설정되어야 한다. 다양한 민간단체의 보조적인 역할을 넘어서는 적극적인 참여가 없이는 특성화 및 전문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의 설계와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하나원’에서의 교육과정도 외부 사회와 차단된 이른바 ‘폐쇄형의 집체교육’ 대신에 ‘개방형 교육’의 방식으로 전환해나가고, 적어도 가능한 한 남한 주민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현장 견학프로그램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거주지보호단계에서 탈북민들과 남한 주민들이 ‘친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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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적 정체성’ 확립의 과제와 북한이탈주민의 헌법적 지위
종래 탈북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주로 실증적인 학문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탈북민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오늘의 상황에서 기존의 미시적이고 즉응적인 양식의 탈북자정책은 근본적으로 개편 및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탈북민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지평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전향적인 패러다임을 구축하여 공감대를 넓히는 것이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탈북민문제는 일방적인 적응과 그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남한 주민과의 상호관계를 설정하고, 그 과정 속에서 문화 및 사회심리적 차원에서 상호간에 기본인식과 태도를 전환해야 하는 ‘전체의 문제’이다. 이러한 기본인식과 태도를 바르게 정립하는 과제는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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