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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북한영화에 대한 연구는 지나치게 당의 정책과 그 반영으로서의 영화라는 측면에 집중해왔다. 물론, 북한영화가 당 정책의 반영이라는 이 명백한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북한영화의 미학적 형식을 논하는 것을 도외시하는 데 대한 정당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p302 공간이 추상적이고 물리적인 범위와 관련한다면, 장소는 체험적이고 구체적인 활동의 기반이면서 문화적인 의미와 관련한다. 공간이 우리에게 완전하게 익숙해졌다고 느낄 때, 공간은 장소가 되며, 낯설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추상적 공간’은 의미로 가득한 ‘구체적 장소’가 된다.
p330 우리가 탈북자 소재 영화 속에서 진정으로 인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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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활용하였다. 또한, 2017년 12월까지 북한에서 거주한 북한 이탈 주민 8명의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여 김정은 시대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 특징을 연구에 반영하였다. 이외에 북한 권력 기구의 작동체계를 기반으로 통제된 인민들의 삶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문헌을 참고했다. 필자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시절 황장엽 비서 등 고위급 탈북자를 연구원으로 채용하여 그들의 체험을 공유하였다. 탈북자들의 증언을 최대한 연구에 반영했다.
본서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를 시기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 7장으로 구성한다. 1장에서 북한 체제 유지의 비결이 주민통제에 있으며, 주민을 가장 가까이서 통제하는 사회안전성의 주민통제에 관한 연구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사회통제 기구가 주민들을 통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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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학]
분단극복과 통일한국을 향한 밑거름이 되어주는 「서울대학교통일학연구」 총서 제16권 『북한 경제에서의 시장과 정부』. 이 책은 탈북자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의 시장과 정부 관계를 조망한 연구의 소산이다.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삼아 북한에서의 시장과 정부 관계를 분석한다. 더불어 시장화의 변화과정과 북한 정부의 대 시장정책, 그리고 이들이 북한의 미래에 주는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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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군사]
...실제로 일어난 사건과 사실, 현상을 통해 세목 세목 들여다볼 수 있다. 북한 관련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뿐만이 아니다. 남북 관계와 대북 정책, 북한이탈주민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저자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의견을 개진한다.
남북 관계에 대해서 인도적 지원에만 한정하는 한국의 정책 기조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어떻게 하면 조회 수만 노리고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가짜 북한 뉴스에 휘둘리지 않는 시각을 가질 수 있는지 말한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선교해온 단체의 목사 억류 사건을 통해서는 묵한 주민의 생명도 고귀한 것이라는 시각을 담았고, 한 탈북자의 삶을 다룬 영화 〈크로싱〉의 실제 인물을 통해서는 감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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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본 연구서 시리즈는 분단 및 통일 관련 주요 이슈를 ‘남북관계’, ‘국제관계’, ‘남북한 사회·문화’로 분류했으며, 총 3권의 17편의 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을 개괄하면 다음과 같다.
제3권 남북한 사회·문화 편에서는 탈북자 문제, 한류, 남북한의 양극화 등 통일과정에서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주요한 사회 이슈를 중심으로 다루었다. 먼저 정은미는 남북한 사회의 경제·사회적 양극화와 정치 양극화에 대한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남한과 북한의 양극화에 대한 실태를 분석한다. 남한 내에서의 양극화, 북한 내에서의 양극화 등 남북한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학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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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의 탈북자 정책 동학과 한국의 대응전략
2012년 한중관계에 있어 탈북자 문제가 주요 이슈가 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 북송을 저지하기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으나, 성과는 미비했다. 왜 중국은 탈북자의 강제송환을 고집하는 것일까? 이 연구는 이 의문을 풀기 위한 작업에서 출발했다. 탈북자 문제에 대한 연구는 시기별로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중국의 탈북자 정책과 동학에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래서 기존연구와는 달리, 중국 탈북자 정책의 동학을 중국적 시각에서분석해보려는 시도를 했다. 중국은 자국의 이해가반영된 한반도 정책과 탈북자 문제를 연동시키는정치적 접근을 해왔다. 이 접근의 핵심은 한반도의현상유지와 남과 북 모두에게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는 것이었다. 최근 중국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강경한 입장도 중국에게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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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중국내 탈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의 전략선택 : 한․중 협상게임의 적용
...파문은 2012년 현재 한·중간의 관계와 중국내 탈북자 문제의 현주소에 대해 다시 한 번 돌이켜 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특히 2012년 들어 정부가 그동안 탈북자 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조용한 외교’의 기조에서 벗어날 움직임을 보여 왔던 것은, 김영환씨의 ‘중국에서의 고문’ 폭로 이후 보여준 정부의 신중한 접근방식과 정반대되는 움직임인 까닭에, 향후 정부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탈북자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의 기조를 유지하던 정부와 청와대의 반응은 2012년 2월의 탈북자 북송 문제를 놓고 강경기조로 돌아서는 듯 보였다. 한국정부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취해오던 기존의 ‘조용한 외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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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김정은 체제의 치안통제와 인권문제: 현황과 대응
...북한의 인권상황, 북한의 치안통제ㆍ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결론 순으로 고찰해 본 것이다.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은 북한체제의 특성과 깊은 상관관계가 있다. 2012년4월 권력승계의 공식화를 마무리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난 속에서도 미사일 발사에 막대한 비용을 낭비하면서도 주민생활 개선에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 북한체제 치안유지차원에서는 탈북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고,공개처형을 지속하고 있으며, 정치범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인권유린이 자행되고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정권의 안정화를 위한 주민통제와 내부단속을 강화하고 대내안정을 위한 남북대결구도를 활용하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 체제하의 치안확보를 강화하기 위해 북한의 주민통제와 인권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이 요구된다. 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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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통일대비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연구
...”고 규정되어 있다. 형법의 적용범위에서는 남북한 서로 경합되어 있어 탈북자문제와 통일 후의 형법적용에 논란이 예상된다. 남북한의 법규의 해석과 실효성은 서로 다른 기준으로 시행되어 이를 조화시키는 것이 통일대비 과제라 할 수 있다. 남북관계 사이에서 법체계의 모순과 해석에 대한 지역간의 차이와 남북관계의 현실과 모순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남북관계의 전략적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된다. 헌법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문이 의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노력의무와 정부의 통일정책 수립에 대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 헌법 제2조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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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요인에 관한 분석- 회령지역 시장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연구는 북한내부영상자료, 위성자료, 탈북자에 대한 심층면접조사, 북중 접경조사 및 공간문헌자료 등 다양한 실증자료에 입각하여 격차와 차이에 착안하여 함경북도 회령시장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북한시장의 발전 동인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북한에서의 시장은 다음 같은 요인에 의해 진화발전하였다. 첫째, 1990년대 북한시장의 발달이 경제적 혼란 속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2000년대에는 제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회령시장의 외형적, 내적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는 2005년 이후 북한당국이 주기적으로 실시한 시장의 억제조치와는 상반된 움직임으로 오히려 시장을 통제의 대상이 아닌 공식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있음을 뒷받침한다. 둘째, 이러한 회령시장의 발전은 한 곳에 고착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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