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분석] [신년기획 특별논평 시리즈] ⑧ 2024년 인도-태평양 전망과 한국의 과제

2022년에 동중국해, 남중국해, 남태평양 등 인도-태평양(이하, 인태) 공간에서 공세적으로 경합하였던 미국과 중국이 2023년에는 탐색과 조정의 한 해를 보냈다(하영선 2024). 미국은 2023년 인태 공간에서 건축을 위해 먼저 거푸집을 짓듯이 자국이 주도하는 안보네트워크의 큰 틀을 구축했다. 동북아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관계 복원에 발맞추어 한미일 안보협력을 촉진하였다. 해양안보를 매개로 정보·감시·정찰(Information,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ISR) 자산 지원의 양과 질을 격상시키면서 동남아 및 인도양 주요국을 미국 안보네트워크로 한층 끌어들였다. 남태평양에서는 ‘호주·영국·미국 안보협력(Australia

[현안분석] 한국의 태평양 도서국 전략과 유사 입장국과의 협력

...영향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일부 국가들에 대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중국으로 전환하도록 설득해 왔다. 또한 솔로몬 제도와 같은 국가와 새로운 안보 및 치안협정을 체결했으며, 2022년에는 10개 태평양 섬 국가와 안보 협정 체결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는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이자 주요 개발 공여국들의 반발을 일으켰다. 이러한 전략적 배경속에서 대한민국도 태평양 도서국에 대한 전략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으며3 , 윤석열 정부는2023년 5월 29일 서울에서 제1회 한- 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이제까지의 성과는어떠하며, 한국이 태평양 섬 국가들과 보다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취할 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