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본의 항복과 한반도 분단: 항복의 지연과 분단의 책임

한반도 분단의 역사적 근원은 아직 정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않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자 소련의 동의하에 미국이 “일반명령제1호”를 반포하여, 38도선을 경계로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각각 점령함으로써 한반도가 분단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분단의 근원을 충분히 설명해 주지 못한다. 분단의 직접적인 원인은 소련이 일본에게 8월 8일 선전포고를 하고 38도선 이북지역에 주둔하게 된 결과이다. 선전포고할 때까지 소련과 일본은 중립조약을 맺은 상태였다. 만약 소련이 참전하기 전에 일본이 항복하였다면 소련이 북한에 진주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실제로 일본은 1944년 하순부터 이미 완전 패전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었다. 특히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자 일본은 승전의

[학술논문] 안보위기 인식에 따른 일본 국방전략의 역사적 고찰

...이상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국가안전보장전략이다. 이러한 적극적인 안보정책은 메이지 시기에도 존재했다. 일본 본토를 의미하는 ‘주권선’과 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이익선’론을 적용하여, ‘이익선’을 조선에서 만주와 동아시아로 확대하여 아시아･ 태평양 전쟁 기간 동안에 영토확장을 위한 논리로 활용했다. 이처럼 대립이 격화되어있는 가운데 자국의 안전을 위한 위협적인 전략 수정은 새로운 대립 격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포스트 냉전 시대의 종결을 초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또 다른 안보의 가치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일본의 공세적인 안보전략은 동북아의 안보에 또 다른 위협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한 태도로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