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집단이 있는 한 핵 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소연방 해체 후 자국...

[사회/문화] 두 개의 한국

... 두 개의 한국은 정치적 생존을 위해, 그리고 보다 유리한 고지로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왔던 것이다. 철통같은 권력을 휘두르는 몇몇의 독재자들이 손아귀에 삼켜버렸던 이남의 독재정권과, 이에 맞선 채 가공할 만한 개인숭배와 강력한 주체사상으로 폐쇄적 사회를 건립했던 이북. 제로섬 게임과 같은 양보 없는 힘겨루기, 암살과 테러리즘, 그리고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발생된 위기상황 등 두 개의 한국은 지난 60년 간 수없는 좌절과 고통을 겪었다. 저널리스트의 날카로운 시각으로 한국전쟁 이후, 근 60년간 이어져 온 일련의 사건들을 서술한 이 책은 그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적 비화들이 생생하게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한반도史의 빈 공백을 메우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학술논문]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따른 국가중요시설의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 대응 방안

현대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지능정보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을 중심으로 새롭고 다양한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편리성과 생산성 측면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술 발전에 따른 테러 위협 또한 새롭고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여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에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새로운 테러 위협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드론과 정보통신기술을 테러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는 사건은 국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북한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론테러 및 사이버테러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을 효율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응책은

[학술논문] 도쿄 지하철 사린가스 테러 사례분석을 통한 국내의 화학테러 예방・대응 개선방안

전 세계적으로 정치, 사회, 종교, 민족적인 갈등이 심화되면서 대량살상무기를 이용한 무차별적인 테러가 지구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국가 내 혼란을 야기하고 무고한 시민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과거의 테러공격은 정부시설·외교공관·군 시설 등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테러 공격이 쉽지 않은 국가중요시설(hard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였지만 최근에는 경비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외부의 테러공격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soft target)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테러로부터 비교적 안전한 국가로 인식되어 왔으나 강대국과의 군사적 공조관계 등의 이유로 ISIS가 테러 대상국으로 지목하였고, 북한도 잇따른 핵실험을 강행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더 이상 테러로부터 결코

[학술논문] 통일헌법의 지향점으로서 평화헌법과 문화국가원리

...있어서 이러한 ‘평화’ 중심의 정책은 통일 이후 정권의 변화에 치우치지 않고 헌법상 확정되며, 일국에 편향되지 않고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한 ‘평화헌법’으로서의 통일헌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미래사회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정확한 예측을 할 수는 없으나, 전통적 군사안보 이슈만이 아니라 환경, 질병, 난민, 테러리즘, 사이버범죄 등과 같은 ‘비전통적 안보(nontraditional security)’의 영역으로 확대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통일과정에서의 평화와 통일한국의 평화헌법 지향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기반이자 문화국가 형성의 기초가 되며 이는 종국적으로 남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의 개념과...

[학술논문] 테러 위험인식이 대학생 국가 안보인식 형성에 미치는 영향: 테러에 대한 미디어 보도속성을 조절변수로

뉴 테러리즘 시대에 접어들어 테러는 이제 국가 안보영역에 있어서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정작 테러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국가 안보인식과 연결시켜 파악해 보려는 노력은 그간 미진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과거 권위주의 시절 국가안보 및 이와 관련된 교육·홍보가 정권안보 차원에서 진행됨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안보인식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팽배하여 최근에는 관련 사회현상을 국가 안보인식과 연계하여 연구하는 작업들이 크게 감소하였다. 더불어, 테러와 기능적으로 밀접한 미디어의 테러 관련 보도에 있어서도 국가 안보인식에 이 미디어 보도속성이 가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희소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국가 안보인식(안보상황에 대한 평가 및 안보사건 관련 관심도)에 테러의 위험성에...

[학술논문] 안보형사법의 체계에서 바라본 뉴테러리즘 대응방안

...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법의 허점이 노출되면서 現 안보형사법의 기능과 역할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의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안보형사법 체계의 이론적 고찰을 살펴본 다음,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과 「형법」에 의해 테러 유형이 처벌 가능한지 검토하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뉴 테러리즘의 위협과 북한의 테러 위협이 상존하는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하여 선제적으로 뉴 테러리즘에 대한 안보형사법 체계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