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군사] 비핵화의 정치

...전후관계를 독자들에게 정확하고도 쉽게 전달하고 있다. 2018년의 화해ㆍ평화 분위기가 “북한의 핵포기 이후 제재 해제” 혹은 “일부 제재완화와 동시에 비핵화”의 두 시각이 충돌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지금까지 답보상태에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핵무기를 획득하려는 테러 집단이 있는 한 핵테러리즘이 발생할 수 있고, 한 국가 나아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도 있어 비핵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북한의 비핵화는 반드시 중요한 과제이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비핵화를 추진한 국가에는 선 비핵화, 후 경제제재 해제 방식인 리비아모델, 정치지도자의 결정에 의한 남아공모델...

[학술논문] 한국의 난민문제에 대한 국가안보상 대응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 사태에 직면한 유럽연합(EU)과 유럽 각국은 지중해를 통한 난민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나토 해군력을 지원요구하고 있다. 난민의 유입 통로인 에게 해에 배치해 난민 밀입국 선박을 단속하는 등 난민 유입을 감시하는 임무를 부여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라 동지중해에서 해군 작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난민문제는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문제가 되었다. 더구나 회원국 간 무비자 입국을 보장하며 유럽연합(EU) 체제의 기본 골격을 유지해온 솅겐 조약이 난민유입과 테러 위협으로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면서 존폐의 갈림길에 서있는 상황이기도 한다. 더구나 2016년 정초에 발생한 이스탄불 자살폭탄 테러범이 시리아 난민을 가장해 터키에 입국하였으며, 2015년 11월 파리 테러의 용의자

[학술논문] 미국의 ‘국제자금세탁방지 및 반테러금융법’(International Money Laudering Abatement and Financial Anti-Terrorism Act of 2001)과 북한 금융제재: 법적 기반과 한계

본 논문은 국제적 테러 집단이나 불법조직이 국제적 금융체계를 이용하여 자금을 세탁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정부가 제정한 애국법 311조와 이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재무부의 금융범죄조사국(FinCEN)을 중심으로 한 금융제재의 법적인 근거와 접근법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결론은 애국법 311조에 근거를 둔 FinCEN의 북한 금융제재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다른 제재수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FinCEN 제재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금융체계가 범죄자들에게 이용되어 범죄를 실행하는 수단이 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미국의 금융체계를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외교정책 목표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만들어진 해외자산통제국(OFAC) 제재 보다 유연하고 효과적인...

[현안분석]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 전개양상과 함의

2023년 10월 7일 시작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은 국가와 테러단체 간 대결로서, 다양한 군사적 정보작전(information operations, IO) 조직과 역량을 갖고 있는 국가에 대해서도 테러 집단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수단과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을 이용하여 공세적인 인지전 위협을 구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계기가 되었음. 하마스의 사이버 인지전에는 이란, 러시아, 중국이 적극적으로 대외 메시지 발신에 공조했고, 이스라엘의 경우 민간인 희생자 급증 등 전황의 상황에 서방의 입장이 영향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에 대한 공세적 공조에는 한계가 있었음. 주요국들이 군사적 차원에서 인지전 연구를 추진하고 뇌과학이 무기화되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평시 사이버 영향공작에...

[학술논문]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SS): 국제정세 및 한반도에 대한 함의

...안보전략의 핵심으로 내세웠다.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의 기본적인 상황인식은 현재의 국제질서가 근본적으로 ‘경쟁적(competitive)’이라고 보는 점이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힘과 영향력, 이익에 도전하면서 미국의 안보와 번영을 잠식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적 국가들이다. 그 뒤를 이어 이란, 북한 같은 불량국가들과 초국가적 테러 집단이 미국의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요인들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러한 상황인식에 기초해 미 본토 방어, 번영 제고, 힘을 통한 평화,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확대 등 네 가지 목표를 내세웠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 국가안보전략은 강대국 관계의 긴장을 예고하며, 국제문제의 공정한 관리자라는 위치에서 스스로 후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와 함께...

[현안분석] ‘2016 IAEA 핵안보 국제회의’ 결과와 우리의 의장국 활동

테러에 대한 경각심은 2001년 미국 뉴욕에서 발생한 9.11 테러에서 시작되었다. 어느덧 십수 년이 흘러 붕괴되었던 세계무역센터 빌딩 자리에는 테러 희생자 추모기념관과 고층 빌딩이 들어서고 인파가 넘친다. 그런데 만약 9.11 테러가 당초 테러 집단이 기획했던 것처럼 핵테러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마 사망자가 수십만 명 이상으로 늘고, 일상적인 경제생활은 중단되며, 그 땅은 아무도 살 수 없는 버려진 땅이 되었을 것이다. 권위 있는 핵분열물질 국제패널(International Panel on Fissile Materials)의 2013년 『세계 핵분열물질 보고서(Global Fissile Material Report 2013)』에 따르면, 2013년 현재 세계적으로 핵무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