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통일을 대비한 북한지역의 토지정비에 관한 소고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충분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소유제도에 대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통일 후 대한민국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개인소유가 금지되었던 북한토지의 소유자는 누구로 할 것이며,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한 통일 후 북한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토지투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토지 공공 임대와 같은 제도도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분단 상황이었던 독일의 경우 통일 후 토지소유제도의 개편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오늘날 독일의 토지제도개편은 많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신탁청과 같은 공공기관의 설립은 우리나라에도 충분히 도입할 만한 제도라고 여겨진다. 독일은 여러 토지관련법을 정비함으로써 기반을 다지고, 공공기관을...

[학술논문]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과 사유화방안 연구

...남북 통일과정에서 북한지역의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한 재산권문제의 처리는 중대한 특히 재산권 문제가 큰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통일 후 북한토지제도의 재편에 관련한 연구는 분단이후부터 최근까지 꾸준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분야이다. 최근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원상회복형(원칙적 반환, 예외적 보상), 원소유자 보상형(금전적 보상), 전면적 국유화형( 토지 공공 임대제도), 무상분배형 4가지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북한토지제도의 법적과제를 검토하므로 통일 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 또는 최소화함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통일 후 북한토지제도 재편을 위한 법적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먼저 북한토지제도의 현황과 법령체계에...

[학술논문] 북한의 부동산 소유 및 이용 법제에 관한 이해

...따른 각 법률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았으며 허가에 의한 공민의 토지 사용이 권리로서의 토지이용으로 고양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택에 관하여는 살림집 건설 및 이용에 관한 일반법과 라성경제무역지대 특별규정을 비교해보고, 불법으로 규정된 주택 거래가 시장 수요에 따라 확대되고 인정되고 있는 추세를 짚어보았다. 북한의 토지 이용법제는 통합방안으로 거론되는 토지 공공 임대제의 모습과 닮아 있지만 경제특구와 외국인 등에 한정되고 자유로운 이용에 제한적인 면이 있어서 이상적인 토지 공공 임대제와는 거리가 있다. 북한이 토지이용권의 유동화, 적정 임대료 산정 등의 법제 정비를 이룬다면 토지 공공 임대제로의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남한도 토지사유제와의 간극을 좁혀나가는 통합방안에 대한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